반응형 신상공개 #사적제재 #마녀사냥 #카라큘라 #언론 #유튜버1 10. 언론이 하면 신상 공개, 유튜버가 하면 사적 제재, 마녀 사냥? 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은 여성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사적 제재 논란에 휩싸였다. 이 유튜버는 "A씨가 건네준 녹취록 받아서 언론에서 공개한 건 공적제재였냐. 무죄 추정 원칙 지키셨나. 피의사실 공표죄 해당 안 하냐"라고 말했고, 이어 "유명인 포토라인 세워서 사생활 다 까발리고 앞다투어 기사 낸 건 정당하고 공정한 참된 언론의 순기능이었고 유튜버가 추악한 범죄자를 들춰내고 비판하면 마녀사냥이냐"라고도 물었다. 우리나라의 법은 굉장히 이상하다. 웬만한 범죄자의 신상은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는 반면, 그를 검거한 경찰이나 그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신상의 보호는 근검절약의 자세를 취한다. 그래서 해당 기사에 나온 유튜버의 행위는 언뜻 보기엔 아주 속이 시원하고 정의로워 보.. 2024. 1.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