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1 채상병 사건｜이종섭·임성근·신범철 증인 선서 거부≒대놓고 거짓 증언 하겠다고 선언 안녕하세요. 시구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종섭·임성근·신범철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종섭·임성근·신범철 증인 선서 거부I. 개요2024년 6월 21일, 22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이종섭·임성근·신범철은 출석은 했으나, 셋이 함께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II. 증인 선서 거부 이유국회증언감정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할 법률상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 선서를 하게 되면, 거짓을 말할 시 위증으로 *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대놓고 거짓 증언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행동입니다.* 형법상 위증죄가 아닌 국회증언감정법상 죄책.III. 청문회 위원들 반응증인 선서 거부에 분개.. 2024. 6.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