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주지법 영동지원1 남성 성기 제거도 안 하고, 여자라고 우길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나라(※ 답답함, 분노 유발 주의!!!) 안녕하세요. 시구몽입니다. 오늘은 아주 개 같은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표현이 격하지만 이렇게밖에 표현을 안 되는데요. 제목에도 적시하였듯, 우리나라도 이제 성전환 수술을 거치지 않고도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법원 "성전환 수술 안 해도 성별 정정할 수 있다"]I.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의 판결개요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여부를 성별 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 상세2024년 5월 8일,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 5명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 남성으로 출생신고가 됐지만, 어렸을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이 확고해, 각자 수년 이.. 2024.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