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별사면 뜻1 [김관진, 김기춘 특별사면 논란] 특별사면, 일반사면 뜻, 사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건을 정리해 드리는 시구입니다. 현재 김관진, 김기춘 등에 대해 특별사면이 실시된다고 하여 논란인데요. 이를 다루기에 앞서 특별사면이 무엇인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특별사면과 일반사면 뜻 특별사면 - 특정인에 대해서만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범죄를 선고한 '재판'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즉,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사면법이란 법률상의 권한입니다. 일반사면 - 범죄의 종류를 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사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를 규정한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으로.. 2024. 2.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