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력존엄사법 #존엄사 #안락사 #연명의료결정제도 #부모님 #효도 #준쎄이 #준스세이1 7. "얘야, 고통 없이 죽고 싶구나..." 조력 존엄사법 언제 통과되나? 지난해 7월 발의된 조력존엄사법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심사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 준비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야의 외면 속에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총선 이후 21대 국회 해산과 함께 법안이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환자나 가족의 의사에 따라 심폐 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등 생명 유지만을 위한 치료를 계속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만이 허용되어 있다. 반면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희망할 경우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스스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돕는 조력 존엄사는 '적극적 안락사'로서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내가 살아오면서 우리나라에선 바꾸기 어려워 보이는 것들이 종종 바뀌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법이.. 2023. 1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