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상병 특검법2 필리버스터의 모든 것｜필리버스터 뜻·형태·어원, 대한민국 필리버스터 사례｜채상병 특검법 「SAVAGE_사. 배. 지_사례로 배우는 지식」 안녕하세요. 시구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리버스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필리버스터의 모든 것I. 필리버스터 개요필리버스터 뜻필리버스터(filibuster) 또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合法的議事進行妨害):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필리버스터 상세필리버스터의 형태무제한 토론을 요구하여 매우 긴 시간 동안 발언.회기진행을 늘어뜨려 시간을 소모.표결을 고의적으로 방해.어떤 나라에서는 손에 손을 잡고 인간 띠를 만들어, 의장석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말 그대로 법에 불법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수법은 이것저것 다.. 2024. 7. 3. 채상병 사건｜이종섭·임성근·신범철 증인 선서 거부≒대놓고 거짓 증언 하겠다고 선언 안녕하세요. 시구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종섭·임성근·신범철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종섭·임성근·신범철 증인 선서 거부I. 개요2024년 6월 21일, 22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이종섭·임성근·신범철은 출석은 했으나, 셋이 함께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II. 증인 선서 거부 이유국회증언감정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할 법률상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 선서를 하게 되면, 거짓을 말할 시 위증으로 *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대놓고 거짓 증언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행동입니다.* 형법상 위증죄가 아닌 국회증언감정법상 죄책.III. 청문회 위원들 반응증인 선서 거부에 분개.. 2024. 6.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