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의 모든 것｜필리버스터 뜻·형태·어원, 대한민국 필리버스터 사례｜채상병 특검법

「SAVAGE_사. 배. 지_사례로 배우는 지식」

 

안녕하세요. 시구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리버스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후를 토하는 젊은 날의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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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의 모든 것

I. 필리버스터 개요

필리버스터 뜻

필리버스터(filibuster) 또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合法的議事進行妨害)

: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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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상세

필리버스터의 형태

•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여 매우 긴 시간 동안 발언.
• 회기진행을 늘어뜨려 시간을 소모.
• 표결을 고의적으로 방해.

어떤 나라에서는 손에 손을 잡고 인간 띠를 만들어, 의장석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말 그대로 법에 불법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수법은 이것저것 다 써서라도 표결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소수당의 비장의 카드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법에 따라, 오직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만 필리버스터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은 필리버스터의 구현 방법 중 하나로 하위의 개념입니다. 토론 중 자리를 비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발언이 의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드문 경우지만, 성경을 읽는다거나 셰익스피어나 조지 버나드 쇼의 희곡을 쭉 낭독하면서 시간을 때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자서전이나 전화번호부·요리책을 심지어는 동화책까지 가져와서 읽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화장실을 간다거나 간단한 식사를 한다거나 하는 이유로 발언 중, 잠시동안 자리를 비우는 것이 허용됩니다.

※ 의결 방해 행위는 고대부터 있어 왔는데, 고대 로마시대의 집정관이었던 카이사르가 발의한 농지개혁법을 저지하려고, 소 카토가 원로원에서 하루 종일 연설한 것이 유명합니다. 이때, 카이사르가 선택한 대처방안은 강퇴였습니다. 첫날은 하루종일 카토의 연설을 그냥 들어주었지만, 둘째 날에도 그럴 기미가 보이자, 그냥 경비대를 불러서 의사당 밖으로 끌어내버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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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어원

사략 해적을 특정하는 말인 네덜란드어 vrijbuiter에서 유래.

☞ 영어 화자들은 이를 freebooter와 비슷하게 읽었고, 여기서 freebooter라는 단어가 영어에 추가.

☞ 하지만 스페인어 화자들에게 이 단어는 읽을 수 없는 수준이었기에, filibustero로 단어 자체를 바꾸었고, '해적/ 용병'이라는 뜻.

☞ 그리고 이게 다시 filibuster라는 이름으로 영어에 추가. 당시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장집단, 특히 무허가 용병 단체를 의미. 19세기, 미국에서 중남미에 걸쳐 필리버스터 전쟁을 벌였던 미국의 필리버스터(윌리엄 워커 등)들이 대표적.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네브래스카 법(Kansas-Nebraska Act) 의결 당시,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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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한민국에서 필리버스터

의의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적으로 의결하기 전에 소수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다수당과 소수당이 타협하도록 하여, 안건이 합의를 통하여 처리되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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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개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무제한 토론을 실시.
• 효과
  의원은 국회법상 발언시간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지 아니한 의원도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발언할 수 있다.
  국회법상 동일의제에 대하여 2회까지 발언할 수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제한 토론이 실시되는 경우, 의원은 1인당 1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1일 1차 회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자정이 되어도 산회하지 아니하고 차수 변경 없이 회의를 계속한다. 또한,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정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 종결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가 국회의장에게 제출되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는 경우
  무제한 토론 실시 중 회기가 종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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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1964년, 김대중 민주당 국회의원의 필리버스터: 4월 20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유민주당의 김준연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 1969년, 박한상 신민당 국회의원의 필리버스터: 8월 29일, 3선 개헌을 막기 위해, 신민당 박한상 의원이 10시간 15분 동안.
•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국민의당과 연계하여,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총 38명이 참여하였고, 192시간 25분 동안.
• 2016년, 새누리당의 유사 필리버스터: 9월 23일,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을 막기 위해, 유사 필리버스터를 진행.
• 2019년, 공직선거법 필리버스터: 11월 29일, 자유한국당이 4+1 합의체가 합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공직선거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50시간 10분 동안.
• 2019년, 공수처법 반대 필리버스터: 12월 27일,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26시간 34분 동안.
• 2020년, 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12월 9일, 국민의힘이 각각 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88시간 32분 동안.
• 2022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4월 27일, 국민의힘이 일명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각각 형사소송법일부개정안, 검찰청법일부개정안의 의결을 막기 위해, 13시간 40분 동안.
• 2024년, 순직 해병 특검법 반대 필리버스터: 7월 3일, 국민의힘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막기 위해(2024년 7월 3일 현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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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하루가 행복하시길 바라며, 소중한 시간 내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