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대 증원 집행 정지 논란: 의료계와 정부 간의 치열한 공방

「SAVAGE_사. 배. 지_사례로 배우는 지식」

안녕하세요. 시구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행정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BS 뉴스 속보 유튜브 썸네일

---

사례로 배우는 집행정지

I. 집행정지 뜻

한자: 執行停止

영어: Suspension of Execution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일.

취소소송과 같은 행정소송을 할 때, 침익적 행정처분의 경우라면 취소소송의 확정 전까지 원고 측에서는 그 * 피해를 계속 입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한 제도로, 본안 소송과 병합하거나 선결적으로 합니다. 넓게 보면 가처분의 일종입니다. 형벌의 집행과 관련된 형집행정지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 행정처분에는 공정력(취소되기 전까지는 일응 유효)과 집행력이 있으므로.

---

II. 집행정지 요건

적극적 요건: 원고(신청자)가 주장·입증

•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
• 처분 등의 존재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의 필요
• 긴급한 필요

---

소극적 요건: 피고(행정청)가 주장·입증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 본안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

III. 집행정지가 문제 된 사례

대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2024년 6월 19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대한 의대생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결론을 수긍해,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증원 발표 행위 ≠ 집행정지 신청 대상
의대 정원 증원은 교육부 장관의 각 의대 모집정원을 증원하는 행위로 실현되는 것이지, 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 행위만으로는 법적 효과가 없기 때문. 집행정지 취소 대상이 되려면 그 처분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하는데 복지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행위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다.

신청인 중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인 적격성은 인정
의대 정원증원 집행정지로 의대 재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등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나머지 신청인들에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공익 > 일부 신청인들의 이득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반면, 의대 정원 증원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

그 외 사례들

•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 방역패스: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가 일부 있었습니다.
•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 정순신 당시 검사의 아들 측이 강제전학을 피하기 위해 집행정지로 1년 가까이 시간을 끌었습니다. 다행히 이 집행정지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

글을 마치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참가자

오래간만에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속이 다 시원해지네요. 의새들은 32도 날씨에 저러고 있답니다. 찜통더위에 쓰러지거나 위독 환자가 발생하면 지들끼리 치료해 주면 되겠네요.

 

한편, 집행정지는 공권력에 맞서기 위해 국민들에게 방어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하지만 이 제도는 건설사가 악용하는 등 부작용도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대법원의 결정이 기각이 아닌 인용이었다면, 기세등등한 의료 카르텔의 형성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 사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상으로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하루가 행복하시길 바라며, 소중한 시간 내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