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사태의 모든 것 下] 일본 강탈에도 수수방관, 친일 넘어 매국정부·정당?｜라인 사태 정리｜라인 사태 비판점, 논란점, 여담

「SAVAGE_사. 배. 지_사례로 배우는 지식」

 

안녕하세요. 시구몽입니다.

 

오늘은 '라인 사태'에 대해 마지막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요약: 일본 정부에서 라인 메신저가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기업 네이버를 상대로 라인야후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한 사건.

라인 메신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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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 下]

I. 라인 사태 비판점

일본 정부의 네이버 소유 지분 매각 요구의 부당성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 측의 관리 소홀로 해킹 문제가 생긴 것은 맞지만, 이를 빌미로 지분 정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한국을 * 적성국으로 보고 취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라인야후의 네이버 지분을 ** 적산으로 간주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 적성국: 적으로 간주될 수 있거나, 전쟁 법규상 공격·파괴·포획 따위의 가해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에 드는 국가.

** 적산: 자기 나라나 점령지 안에 있는 적국의 재산

한국과 일본은 국민감정과 별개로 어쨌든 우방국 관계인데, 우방국 기업에 자국 기업으로의 지분 매각을 강제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상당한 마찰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지분 매각 요구 자체로도 정당성이 없는 데다가, 시장경제 논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처사입니다.

 

통상 미국이나 EU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거액의 벌금과 함께 시정조치를 내리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반면,  외국 기업에게 지분 정리를 대놓고 요구하는 것은 페이스북 일본 사용자 정보 유출, 소니픽처스 해킹 피해로 인한 수천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수많은 사례에서도 없었던 극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또한 현재의 지분 구조 상태에서, 만약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에 A홀딩스 지분을 1주라도 넘겨준다면, 소프트뱅크는 최대주주가 되어 사실상 경영권을 독차지할 수 있게 되고, 1/6 이상을 넘겨주면 정관 변경까지 독자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는 A홀딩스 이하 자회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라인은 네이버 소속 일본 직원들이 소수 스타트업 규모로 개발을 준비했고,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도 개발 인원의 절반이 일본에 남아서 2011년 6월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일본인 대다수가 사용하는 점유율에 이르는 성장 기간 동안 소프트뱅크의 야후 재팬은 라인야후 출범 때까지 전혀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일본 정부의 강매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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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문제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라는 방식을 통해 본 사건을 쟁점화시켰습니다.

 

문제는 행정부의 행정지도 자체가 부당하더라도 사법부를 통해 구제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미국의 틱톡 금지법은 법률이므로, 연방대법원의 위헌법률심판에 따른 사법심사가 가능합니다. 반면, 일본 법원은 행정지도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행정지도는 강제성이 없어 법원에서 다투기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 네이버가 행정지도에 따라 지분을 팔아야 할 법적인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를 대놓고 거절하면, 뒷일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네이버는 진퇴양난에 빠져있습니다.

행정지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지도, 권고] 김건희를 김건희라 부른 SBS, 행정지도 받다?! SBS 어떻게 되나, 행정지도 뜻,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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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경영전략 및 대응

네이버가 해외 기업과의 합작사 설립·운영에 대해 좀 더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라인야후 사태는 글로벌 합작사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최수연 사장을 포함한 네이버 경영진이 이를 예견하지 못했다면 부실 경영이자 큰 실책"
"해외사업을 하면서 위기관리를 전혀 안 한 모습"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
"합작사를 설립할 때는 지분율에 따라 사내이사 수를 맞추고 회사 경영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1주의 주식이라도 더 가져가려는 게 통상의 관행"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라인야후에 한국인 이사가 1명뿐이었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지분율이 대등하지만, 소프트뱅크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별도의 합의사항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네이버가 업력 부족 탓인지 일본에서 사업 확장을 원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네이버가 양보를 많이 해온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의 이해진 창업자
"2019년 소프트뱅크 야후재팬과의 합병이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다"

마찬가지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결별은 일본의 행정지도로 논란이 되기 전부터 사업적 관점에서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와 경영 통합 시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는데, 그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마이스마트스토어: 일본 커머스 시장 공략을 위해 선보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지 3년 여 만인 오는 7월 말 종료.

라인뱅크: 라인이 추진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이 역시 일본 시장 진출에는 실패. 서비스 론칭이 장기간 지연되는 동안, 일본에서는 다른 인터넷은행들이 시장을 선점. 그리고 그룹사에 이미 소프트뱅크가 만든 페이페이뱅크가 존재.

라인야후의 기술 협력 거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대신에 미국 오픈 AI의 GPT-4를 택하고, 클라우드 설루션 역시 네이버 클라우드보다는 미국의 구글 클라우드로의 교체 수순을 밟음.

 

또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네이버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이버가 정부와의 소통 대신 지분 매각전략 마련에 몰두한다는 해석이 나온다는 분석입니다.

언론
"네이버 의도와 상관없이 매각 이슈가 흘러가면서 정부와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나서면서 네이버는 지분을 팔라는 일본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한국 정부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당초 해외 사업 재편이라는 큰 틀에서 지분 매각 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
"네이버가 여전히 매각을 고수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네이버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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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라인 사태 논란점

대한민국 정부의 미온적 대응

이번 사태에서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한일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한국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일관계를 관리하려다가, 대한민국의 몇 안 되는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의 경영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도 관계개선이라는 명분에만 매몰돼 굴종하느라, 국익조차 저버리는 것 이외의 다른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라 문제가 된 것입니다.

네이버의 거의 모든 해외 사업은 라인야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인야후를 강탈당한다면, 네이버는 해외 수익은 물론, 여러 미래 전략 사업들을 그대로 잃게 됩니다. 물론 네이버는 카카오와 대한민국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IT 빅테크이기에 해외 사업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존폐 위기까지 몰리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라인에 들인 기술력과 데이터를 모두 소프트뱅크에 넘겨주면,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고 사세가 위축될 것은 확실합니다. 즉, 나라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대기업에게 닥친 위기인데도, 한국 정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태의 급박함에 비해 윤석열 정부의 개입은 전무하고, 대응은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할 뿐 매우 미온적입니다. 특히, 한국 외교당국은 일본 정부가 이례적인 행정지도를 하며 압박을 시작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나서야, 뒤늦게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자국 기업의 이익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본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한 거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다음 항목에서 서술하겠지만,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대응은커녕, 되려 일본 측에 국내의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언론 플레이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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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측 인사의 일본 총무성 입장 표명 요청

5월 2일, 연합뉴스는 행정지도를 내린 일본 총무성의 나카무라 도모히로 종합통신기반국 이용환경과장과 통화를 한 뒤, 일본 측의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행정지도의 목적은 적절한 위탁 관리를 위한 보안 거버넌스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
"재검토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자본(관계)의 재검토를 특정한 것은 아니다"
"행정지도 내용 가운데 '위탁처(네이버)로부터 자본적 지배를 상당 수준 받는 관계의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재검토'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지분을 매각하라거나 정리하라거나 하는 그런 표현은 전혀 담고 있지 않다"
"어떤 방책을 취할지는 근본적으로 민간이 생각해 내야 할 부분"
"라인야후가 방법을 잘 고안해서 오는 7월 1일까지 보고하면 되는 사안"
"일본으로서는 한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싶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
"위탁관리가 적절히 이뤄져야 하는 것에는 국내외 기업이 모두 마찬가지"

日총무성 당국자 "라인야후 행정지도, 지분매각 강요 아니다", 연합뉴스, 24. 5. 2.

 

그런데 5일 7일, 조선일보는 도쿄 특파원의 기사를 통해 연합뉴스의 해당 인터뷰가 나온 전말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2시쯤 도쿄 특파원단은 단톡방에서 긴급회의를 열었다. 일본 총무성이 "오늘 3시에 담당 과장이 한국 언론 한 곳과 전화 인터뷰하겠다"라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중략)
도쿄 특파원단은 "통화가 아닌,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을 원한다"며 거절했다.

도쿄 특파원단이 거절하자, 일본 총무성은 그날 바로 서울에 있는 한 언론사와 통화했고, 예상대로 '日 총무성 당국자, "라인야후 행정지도, 지분 매각 강요 아니다"'라는 기사가 나왔다. 서글펐던 대목은 일본 총무성의 무례한 대응만이 아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에 물어보니, "한국 내 반일 여론이 드세니 전화로라도 한국 언론에 오해라고 말해달라"라고 총무성에 요청한 게 한국 정부였다는 것이다. 도쿄 특파원단이 거절했을 때, 서울의 한 언론사를 섭외해 연결한 것도 한국 외교부였다.

[특파원 리포트] 외교부는 日 언론 플레이까지 돕나, 조선일보, 24. 5. 7.

 

즉,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 측에서 먼저 일본 총무성에 한국 언론에 오해라는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요청했고,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도쿄 특파원단에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한국 외교부를 통해 연합뉴스를 섭외해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기사를 작성한 성호철 특파원은 "한국 관료들은 '한일 관계 개선이란 윤석열 대통령의 치적이 사라질까' 전전긍긍했고 일본 총무성은 담당 과장의 통화 한 통으로 '우방국의 요청을 수용했다'라고 생색냈을 터다"라고 추측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국내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국내 여론도 무마시키고 한일 관계가 무너지면서 일어날 윤석열의 격노도 방지할 겸, 정부 관료들이 먼저 나서서 일본 정부 측에 한발 물러선 입장을 발표해 달라면서 언론 플레이를 요청했다는 것이 됩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맞대응하면서 대한민국 기업을 보호해야 할 정부 관료들이 되려 먼저 나서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도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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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여담

• 라인 매각을 압박한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대신은 이토 히로부미의 외현손자다.
• 라인 사태는 카를로스 곤 구속 사건과 ABC마트 경영권 갈등의 사건 전개도 매우 유사하다.
•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양국 국민 간 감정싸움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다.
• 일본을 외국인 혐오국으로 지칭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재조명됐다.
• 라인 사태로 쿠팡 불매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 한국에서 라인 앱의 설치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 2ch의 창업자 니시무라 히로유키는 일본 총무성의 자본 검토 조치를 월권행위라며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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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무능력하고 저능한 정부인 데다가, 고위 관료들에게 사고 회로라는 게 존재한다면, 이 사태를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빨 틈에 낀 찌꺼기만도 못한 공적을 지키려다가, 그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손실을 입기 전에 말입니다.

 

이상으로 라인 사태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024년 7월 1일까지 사태는 오리무중에 빠지게 되었고, 그전까지 당사자들과 업계 종사자들이 아닌 일반 대중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라며, 소중한 시간 내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