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사태의 모든 것 中] 라인 사태, 한국 vs 일본: 갈등 심화의 과정｜라인 사태 정리｜라인 사태 전개 과정

「SAVAGE_사. 배. 지_사례로 배우는 지식」

 

안녕하세요. 시구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라인 사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요약: 일본 정부에서 라인 메신저가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기업 네이버를 상대로 라인야후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한 사건.

라인 메신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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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 中]

I. 2023년

8월

일본 야후의 사용자 정보 400만 건이 무단으로 네이버에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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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의 액티브 디렉터리 서버가 해킹되어, 네이버 측 사내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던 일본 LINE의 사용자 정보 44만 건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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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24년

3월 5일

일본 정부는 한국 네이버의 지분을 더 줄이라며 강경한 1차 행정지도.

→ 일본 총무성은 행정조치 명령을 내려 라인야후와 네이버의 시스템을 완전히 분리할 것을 주문하는 동시에, 네이버가 라인야후에 대한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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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라인야후, 재발방지 보고서 제출.

→ 서버, 네트워크, 인증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네이버 및 네이버클라우드와 2026년까지 분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네이버클라우드와의 보안 운영 센터 계약을 해지 후 일본 국내 회사로 이전하고, 해킹의 원인이 되었던 네이버클라우드 하청 기업과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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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가 4월 1일에 제출한 조치 사항이 불충분하다면서, 다시 한번 2차 행정지도.

→ 2차 행정지도에서는 '자본관계에 관한 재검토 요청', 즉 네이버의 지분 축소가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지도에는 '네이버와의 네트워크 완전분리가 실현되기까지 2년 이상 걸리는 부분을 더더욱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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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

교도통신은 소프트뱅크가 네이버 측으로부터 지분을 추가 매입하기 위한 협상에 나섰다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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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외교부에서 첫 정부 입장을 밝힘.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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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부 입장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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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조선일보의 보도.

→ 2024년 4월에 일본 정부는 이메일로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네이버의 조사협력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건이 작년 11월에 나온 내용인데 이제 와서 조사를 요청해 대응이 힘들고,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에 위협이 없었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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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발표.

"지분 매각이 네이버의 의사가 아닌 일본 정부의 압박에 따라 된다면 정부가 외교 라인을 통해 적극 나서게 될 것"

"한일관계를 고려해 소극적으로 이뤄지진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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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

한국 내 여론이 매우 부정적으로 흐르자 일본 정부 측도 한발 물러난 입장을 피력. 그러나 조선일보에서 이 발표가 대한민국 정부의 언론플레이에 의한 것이라고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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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

라인야후 관계자,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역대 최상의 한일관계라 자화자찬하면서 일본에서 가장 성공한 한국 기술 기반의 기업이 지금 반강제적으로 지분을 빼앗기게 생겼는데 아무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구한말 나라 뺏기던 과정과 흡사하다. 정말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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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

일본의 라인야후 이데자와 다케시 사장(네이버 측 인사).

→ 대주주인 위탁처(네이버)에 자본의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탁처(네이버)와의 (IT 인프라) 위탁을 순차적으로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라인야후 최고 상품 책임자(CPO)를 6월 정기 주주총회 이후 사내이사에서 퇴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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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업계 일각에서 지분 부분 매각설, 네이버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으며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 소프트뱅크는 실적발표회에서 라인야후의 자본변경에 관해 네이버와 협의 중이라면서도,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발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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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라인야후 사태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한국 기업에 지분매각으로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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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네이버 공식 입장 요약.

→ 네이버는 라인야후 보안침해 사고에 대해 사과하며, 주주, 사용자, 정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더 큰 글로벌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라인야후 사용자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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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매일경제와의 통화.

"네이버가 지난 10일 발표한 내용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 상황을 밝혀주길 바란다. 그래야 정부가 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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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

대통령실의 입장.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해서 정부가 기다려주고 있는 것"

"적극적인 액션을 원하는 여론이 있으니 네이버가 입장을 알려주고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발표해야 우리(정부)도 액션을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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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브리핑.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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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

대통령실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떠한 차별적 조치나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받지 않도록 면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분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불리한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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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

네이버에서 7월 1일까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였으며, 매각을 안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네이버가 협상 관련 질문에 * NCND 입장만 고수하고, 실질적인 정보는 전혀 내놓지 않고 있어, 네이버는 소프트뱅크와의 협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협상 내용을 극비에 부칠 것으로 보입니다.

* NCND: neither confirm nor deny의 약자로, 확인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뜻. 외교적 수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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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상으로 라인 사태의 전개 과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下편에서는 라인 사태를 둘러싼 비판과 논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라며, 소중한 시간 내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