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논란', 특수교사 결국 유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궁금해할 논란에 대해 정리해 드리는 시구입니다.

오늘은 주호민 작가에 대한 논란에 대해 알아볼 예정인데요. 바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

주호민 논란, 특수교사 유죄

지난해 여름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킨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녀 논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초등학교 특수교사 A 씨가 주 씨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를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몰래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판결 이후 교원단체와 주 씨 사이에 장외 2차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지난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여겨질 수 있지만,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곽 판사는 자폐성 장애 아동인 자녀가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의 입장과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교실에서 소수의 자폐 학생만이 피고인의 수업을 들어 녹음 외 학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녹음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이 수업이 의무 교육에 의한 공교육이므로 녹음된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보다 보호할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원 단체는 즉각 반발했는데, 이 판결이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학교 현장이 불법 녹음으로 인해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우려입니다. 특히 이미 법정에 서 있는 교사들의 아동학대 혐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가속화할 수 있는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특수교사들의 경우 장애 학생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데, 이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교원 단체는 우려했습니다.

---

주씨는 이와 관련해 6개월 만에 개인 방송을 통해 그간의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특수교사 A 씨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1심 판결에서 유죄 선고가 나온 1일, 주 씨는 늦은 밤 트위치 개인 방송을 통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괴로운 반년이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이날 방송은 약 5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서이초등학교 사건으로 인해 교권 이슈가 뜨거워진 상황이었고, 그 사건과 엮이면서 '갑질 부모'가 됐다"

"(아동학대 신고) 기사가 나고 3일째 됐을 때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결심을 하고 유서를 썼다"

 

앞서 주씨는 선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풀어가겠다고 밝혔다가 이를 철회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씨는 선처를 철회한 이유가 교사 측에서 보낸 서신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선처로 가닥을 잡고 입장문도 냈다"

"선생님을 만나서 오해도 풀고, 선생님이 심하게 말한 부분이 있으니 사과받고 좋게 가려고 만남을 요청했는데 거부됐다"

 

이후 특수교사 측으로부터 고소 취하서 작성, 물질적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 게시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신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보내온 서신에서 피해보상 부분은 취소됐지만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아 선처의 뜻을 거두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와서 기쁘다거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아이가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리가 없지 않으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아들이) 좀 안 좋은 행동을 했다"

"여학생 보라고 바지를 내린 것이 아니고, 아이가 바지를 내렸는데 여학생이 봤다"

 

주씨는 논란이 있는 가운데 자녀를 전학시킨 것은 특수학급이 과밀 상태로 운영되자 학교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방송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

해당 사건은 일단락되긴 했으나, 특수교사 A 씨 측에서 즉각 항소할 것이라 밝혀 장기화될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이후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진행됨에 따라 다시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