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위기설 논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사건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시구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작년 연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언급되곤 했던 한반도 전쟁위기설에 관한 내용인데요. 바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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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위기설' 논란]

연초부터 불거진 한반도 전쟁위기설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로 해외언론에서는 전쟁 가능성을 높게 보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반도 이슈가 크게 부각되었으며, 북한의 도발행위가 현실화됨에 따라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당국은 전쟁 발발 가능성이 낮다고 진화에 나선 가운데 위기론이 너무 과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I. 한반도 위기론의 발단

2024년 1월 11일,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가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시작.

 

두 전문가의 발언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발언은 북한 문제에 대한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명성으로 인해 파장이 컸습니다.

더불어 1990년대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측 협상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까지도 "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는 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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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북한의 움직임이 이러한 위기론을 더욱 증폭

지난 연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라고 규정한 뒤, 지난달 10일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는 초강경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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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위기론은 과장됐다' 

지난달 18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전쟁 루머가 너무 과장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고, BBC도 칼린과 해커의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아시아, 유럽, 북미 지역의 북한 전문가 7인을 인터뷰한 기사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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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한국과 미국의 정책당국

전쟁 발발 가능성이 낮다고 진화에 나섰으며,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굳건함을 새삼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 시점에서 전면전을 감행할 이유가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부각되었습니다. 북한체제의 종말을 김정은이 원할 리 없을 것이며, 핵전쟁은 한반도의 공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미국 당국은 대체로 북한에 의한 전면전 가능성은 일축하고 있지만, 2010년과 같은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적 도발을 북한이 감행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형태의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충돌 가능성이 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25일, 미국의 뉴욕타임스(NYT)

 

"북한이 향후 몇 달 내 한국에 대해 치명적인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칼린 등의 진단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2024년 초반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과 확전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2024년 1월 31일(현지시간), 미국 국가정보국(DNI) 북한정보담당관을 지낸 마커스 갈로스카스 스코우크로프트센터 인도·태평양 안보 이니셔티브 책임자

 

"북한이 전면전을 촉발하지 않는 선에서 이전보다 강도 높은 국지적 도발을 감행할 능력을 키웠다"

 

북한이 헌법에 영토조항을 신설한 데 이어 김정은이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올해 한국에서는 4월 총선이, 그리고 미국에서는 11월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향후 북한의 지속적 도발과 위협 속에 남북 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더욱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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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견들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김정은이 미치지 않고서야 전쟁을 일으킬까 싶긴 한데요. 하지만 이미 전례가 한번 있기 때문에 새삼 한국이 종전국이 아닌 휴전국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