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상병 사건2 채상병 사건 부적절 비유 및 계급 혼동 논란 총정리｜국민의힘 주진우｜논란 개요·상세, 정치권 반응, 주진우 프로필 안녕하세요. 시구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의힘 주진우의 '채상병 사건 부적절 비유 및 계급 혼동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채상병 사건 부적절 비유 및 계급 혼동 논란I. 개요2024년 7월 4일, 국민의힘 주진우가 국회 무제한토론 중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이하 채상병 사건)를 군 장비 파손에 비유하는 망언을 내뱉은 사건.II. 상세만약에 이게 사망 사고가 아니라 여러 명이, 예를 들어서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자. 군 장비를 파손을 했는데 군에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주일 만에 조사를 한 다음에 한 8명을 다 '군 설비에 대해서 파손 책임이 있으니까 너희 집에 다 압류를 해 놓고 일단 소송을 진행하겠어'라고 한다면 당하는 군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승복하.. 2024. 7. 5. 채상병 사건｜이종섭·임성근·신범철 증인 선서 거부≒대놓고 거짓 증언 하겠다고 선언 안녕하세요. 시구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종섭·임성근·신범철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종섭·임성근·신범철 증인 선서 거부I. 개요2024년 6월 21일, 22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이종섭·임성근·신범철은 출석은 했으나, 셋이 함께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II. 증인 선서 거부 이유국회증언감정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할 법률상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 선서를 하게 되면, 거짓을 말할 시 위증으로 *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대놓고 거짓 증언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행동입니다.* 형법상 위증죄가 아닌 국회증언감정법상 죄책.III. 청문회 위원들 반응증인 선서 거부에 분개.. 2024. 6.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