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상병 사건5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논란｜박정훈 대령｜'정의 택한 군인', '정의군인', '정의로운 군인' 「SAVAGE_사. 배. 지_사례로 배우는 지식」안녕하세요. 시구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논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논란I. 개요채상병 사건에 대한 박정훈 수사단장 휘하의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논란입니다. 2023년 7월 일어난 채상병 사건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관련자 및 관련부대를 수사하였으며, 수사결과를 최종 결재권자인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결재받은 후, 경상북도경찰청으로 이첩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재 이후, 국방부 장관은 '경찰 이첩 보류'를 전화로 지시하였고,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은 '관련자의 혐의사실을 삭제하라'는 등의 연락을 해병대 수사단에게 하였습니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은 .. 2024. 7. 25. 임성근 下｜채상병 사건｜"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해병", "부하 팔아먹는 지휘관"｜임성근 비판 및 논란｜임성근 프로필 안녕하세요. 시구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 시대 가장 수치스러운 군인, 임성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이 시대 가장 수치스러운 군인, 임성근 下III. 비판 및 논란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국회 청문회 관련 논란증인 선서 거부 2024년 6월 21일, 22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임성근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함께 출석했으나 셋이 함께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채상병 사건｜이종섭·임성근·신범철 증인 선서 거부≒대놓고 거짓 증언 하겠다고 선언안녕하세요. 시구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종섭·임성근·신범철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종섭·임성근·신범철 증인 선서 거부I. 개요2024년 6월 21일, 22대.. 2024. 7. 24. 임성근 上｜채상병 사건｜"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해병", "부하 팔아먹는 지휘관"｜임성근 비판 및 논란｜임성근 생애 안녕하세요. 시구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시대 가장 수치스러운 군인, 임성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이 시대 가장 수치스러운 군인, 임성근 上I. 개요대한민국 해병대의 군인. 현재 계급은 소장이며 해병대 제1 사단장이었으나,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이후 11월 6일 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에서 자기 의지로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정책연수를 명 받습니다. II. 생애현재까지의 임성근의 행적으로 보아서 그는 생애를 자세히 알아볼 가치가 전혀 없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군 생활 위주로 짤막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1991년 해군사관학교(45기) 졸업과 함께 해병대 보병 소위로 임관.역임보직: 해병대 6 여단 63 대대장, 해병대 2사단 5 연대장, 해병대 6 여단장, 해병대사령부 .. 2024. 7. 23. 채상병 사건 부적절 비유 및 계급 혼동 논란 총정리｜국민의힘 주진우｜논란 개요·상세, 정치권 반응, 주진우 프로필 안녕하세요. 시구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의힘 주진우의 '채상병 사건 부적절 비유 및 계급 혼동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채상병 사건 부적절 비유 및 계급 혼동 논란I. 개요2024년 7월 4일, 국민의힘 주진우가 국회 무제한토론 중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이하 채상병 사건)를 군 장비 파손에 비유하는 망언을 내뱉은 사건.II. 상세만약에 이게 사망 사고가 아니라 여러 명이, 예를 들어서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자. 군 장비를 파손을 했는데 군에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주일 만에 조사를 한 다음에 한 8명을 다 '군 설비에 대해서 파손 책임이 있으니까 너희 집에 다 압류를 해 놓고 일단 소송을 진행하겠어'라고 한다면 당하는 군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승복하.. 2024. 7. 5. 채상병 사건｜이종섭·임성근·신범철 증인 선서 거부≒대놓고 거짓 증언 하겠다고 선언 안녕하세요. 시구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종섭·임성근·신범철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종섭·임성근·신범철 증인 선서 거부I. 개요2024년 6월 21일, 22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이종섭·임성근·신범철은 출석은 했으나, 셋이 함께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II. 증인 선서 거부 이유국회증언감정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할 법률상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 선서를 하게 되면, 거짓을 말할 시 위증으로 *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대놓고 거짓 증언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행동입니다.* 형법상 위증죄가 아닌 국회증언감정법상 죄책.III. 청문회 위원들 반응증인 선서 거부에 분개.. 2024. 6.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