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논란] 의대생 동맹 휴학, 전공의 집단 사직, 정부는 강경 대응 예고!!!

안녕하세요. 시구입니다.

 

최근 의대 증원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은 동맹 휴학을 하고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을 하는 등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몇 차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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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논란, 기득권 수호 vs 정당한 대의]

I. 의대생들, 동맹 휴학

의대협, 동맹 휴학 결의
휴학계 제출 외에
수업거부 등
다른 집단행동 가능성도
남아있어...

2024년 2월 18일,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 학생 대표자들이 결의한 동맹휴학계 제출 날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의대 증원 추진에 따른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대학 대표자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달 20일 함께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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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국에 추산되는 의대생 약 2만 명이 이러한 동맹휴학에 얼마나 동참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려는 것을 집단행동으로라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대생들이 있는 반면, 휴학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휴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해 동참하지 않으려는 의대생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적잖은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같은 강의를 들으며 장시간 함께 생활하는 의과대학 특성상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의 신상이 바로 드러날 수 있어, 휴학 결의가 개별 학생들에게는 큰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맹휴학 외에 수업거부 등 다른 집단행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의과대학 학생 대표자들은 지난 16일에도 수업거부 등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3월에 개강하지만, 의대 본과의 경우 통상 2월에 먼저 개강합니다. 병원 임상실습을 해야 하는 본과 3·4학년은 학사일정 자체가 유동적입니다. 이에 따라 수업·실습거부 움직임이 있을 경우 당장 이번 주부터 학사 운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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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전공의들, 집단 사직

'빅 5' 전공의 2700명,
19일 전원 사직서 제출,
20일부터 근무 중단하기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가 700명을 넘겼습니다. 아직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는 없으나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가동하면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담화'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공의 수 상위 수련병원 100곳 중 23곳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실제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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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부의 초 강경 대응

•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상 휴학은 입대나 출산·육아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칙으로 그 요건을 정하게 되어 있지만, 동맹휴학은 학칙상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부는 각 대학을 감독할 권한이 있고, 이때 학칙 위반 여부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동맹휴학을 대학이 승인하는 것은 학칙에 어긋나므로 교육부가 대학에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육부는 16일부터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꾸리고,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여 대학별 학생 동향과 조치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당일 오석환 차관이 주재하는 가운데 의과대학 교무처장들과의 긴급회의를 열어 각 대학이 관련 법령과 학칙을 준수하고, 학생지도와 학사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흔들림 없이 학업을 지속하고 면학 분위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대학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단체행동 등으로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계속 점검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진료를 거부하는 전공의들에게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선처 없이 기계적으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병원에 복귀해 진료를 재개하란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의사는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 법 개정으로 어떤 혐의로든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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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사태에 대한 반응들

• 의료계 반응

서울시의사회가 개최한 '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한 참가자

"의사가 환자를 두고 병원을 어떻게 떠나느냐 하시겠지만, 제가 없으면 환자도 없고, 당장 저를 지켜내는 것도 선량함이라고 생각한다"

 

유튜브에 사직하겠다고 영상을 올린 한 종합병원 인턴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하고 쉬기로 했다"

"의사에 대한 시각이 적개심과 분노로 가득한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의업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제가 이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기득권 집단의 욕심과 밥그릇 지키기로만 치부하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
"지방에 부족한 건 민도(국민의 생활이나 문화 수준의 정도를 뜻하는 단어)"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

"(정부가)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의대 2천 명 증원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니 의대 증원의 불합리성을 알리는 데에도 집중하겠다"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

 

• 여론의 반응

지난해 말 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

89.3%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

85.6%는 "의협이 진료거부 또는 집단휴업에 나서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한국갤럽이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76%는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

16%는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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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몇 년 전에도 의대 증원이 포함된 보건부의 정책에 대항해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보지 않는 등의 사태가 벌어졌었죠. 이에 대해 엄청난 비판을 받고 결국 어찌어찌 마무리됐던 기억이 나는데요.

 

의협 측에선 증원이 불합리하다고 하며, 왜 그런지에 대해 널리 알리겠다고 하는데, 사실 뭐 딱히 큰 관심이 두고 싶진 않은데요. 그와 별개로 의료계 측에서 설령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경쟁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원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긴 갑니다. 밥그릇은 지켜야 할 테니까요.

 

물론 이해는 된다는 것이지 그들의 행동이 합리적이며,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의료 행위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별 다른 문제가 생기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