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반대 이유] "반에서 20등 의사 원치 않아" & [의사 막말 논란] "치료 못받아 죽는게 살인임?" (※ 극대노 주의!!)

안녕하세요. 시구입니다.

 

최근 의대 증원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사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대 증원을 이유로 휴진한 병원의 모습

---

[의대 증원 반대 이유 & 의사 막말 논란]

---

I. 의대 증원 반대 이유

개요

2024년 2월 20일, 의대 증원을 두고 대립하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100분 토론'에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들은 토론 초반 '의사 수가 부족한가'에 대한 현실 판단에서부터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며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정부 측은 의사 수가 부족해 배분 문제를 악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계측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의대 증원 반대 이유 ① 출생아수 감소

먼저, 의료계측은 출생아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매년 출생아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의대 정원을 그대로 두더라도 앞으로 상대적으로 의사 수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반응형

---

의대 증원 반대 이유 ② 높은 평균 수명과 접근성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OECD 평균의 2.5배 수준으로 의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이렇게 의료 서비스 이용 횟수가 높다는 것은, 이미 의사의 수가 그 정도로 충분한 것을 넘어 과잉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사의 수가 과연 부족한지 당장 단정 지을 수 없으며, 한국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의사가 부족하면 이 정도의 결과가 유지되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의대 증원이 급선무가 아니며, 대학병원은 줄을 서고 지방병원은 텅텅 비는 것이 문제라고 했으며, 의사와 환자의 '재배분'의 문제가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의대 증원 반대 이유 ③ 불투명한 효과 발현 시점

세 번째로, 정부가 의대 증원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가 발현되는 시점이 너무 늦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증원만 이뤄지면, 이공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 2천 명이 의료계로 넘어오는 것인데, 이러한 증원은 언제 효과가 나타날지도 모르며, 근거도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의대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국가적인 피해도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선후 관계가 바뀐 것이라 강조하였는데요. 즉, 의대 증원에 앞서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논의와 함께 의료 체계 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대 증원 논란이 진짜 필요한 정책 논의를 잡아먹고 있다고 했으며, 의료계와 정부는 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갈등상황에서 필수 의료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더했습니다.

---

의대 증원 반대 이유 ④ 성적이 낮은 학생의 의대 진학

마지막으로, 원래라면 의대에 진학하지 못할 실력의 학생이 의대에 진학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의사제'라는 제도는 성적이 크게 떨어지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서 지역 인재를 80% 뽑는다면, 그것은 교육의 불균형이고, 같은 대한민국의 학생인데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반에서 20등, 30등 하는 사람이 의대에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II. 의사 막말 논란

원래 죽을병 걸려 죽는 것이
노화처럼 자연의 이치 아님?
살려주면 고마운거지...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 캡처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서 한 의사가 "치료 못 받아서 죽으면 살인이냐"며 쓴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블라인드에 글을 게시한 한 의사는 "원래 죽을병 걸려서 죽는 건 노화처럼 자연의 이치 아니냐. 죽을병 걸려서 죽을 운명인 사람 살려주면 그게 고마운 거지 죽을 운명인 사람 안 살려주면 살인이냐:고 반문했는데요. 최근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파업하자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한다"는 비판을 받은 것을 겨냥한 질문으로 추측됩니다.

그는 이어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선 돈도 백도 없으면 의사 진료도 제대로 못 봐서, 보더라도 의료 수준이 낮아 자연의 이치대로 죽어가지 않냐"라고도 했습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 글을 쓴 사람은 의사 하지 말아 달라", "직업적 사명감을 찾을 수 없는 발언이다", "직장인들도 돈 벌자고 회사에 나가지만 그래도 내 일이 무슨 일인지 인지하고 최소한의 책임감은 가지고 일한다"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

의대에서는 졸업식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모든 이유를 다 갖다 붙인다고 한들 저런 선서를 한 자들이 집단 사직을 하는 것과, 저런 선서를 앞으로 우렁차게 읽으며 졸업할 이들이 동맹 휴학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결이 될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게 되는 환자들이 없으면 참 좋겠네요.

 

이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