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천 논란]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쉽게 알려드립니다!(친명계, 비명계 뜻)

안녕하세요. 시구입니다.

 

최근 연일 보도되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 지칭)의 공천 잡음에 관한 기사들을 접할 수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는 것일까요? 논란의 시작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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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 후보자 자격 심사 논란]

I. 개요

2024년 2월 28일 본 포스팅 작성일 현재, 22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 11월, 민주당은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를 가동합니다. 그리고 12월, 검증위에서 피선거권에 대한 당규와 상충되는 친명계 인사들을 잇달아 적격 판정을 내리고 통과시켜 주는 게 아니냐는 비명계의 문제제기가 촉발되기 시작합니다.

* 피선거권: 선거에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 혹은 후보자로 나설 수 있는 권리

** 당규: 정당의 규칙이나 규약

*** 친명계·비명계: 각각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 지지하지 않는 의원들, 좀 더 엄밀하게 비명계는 작년 9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의미함(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범죄혐의, 위증교사 혐의, 불법 대북송금 관련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받아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고, 이에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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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상세

위법 혐의를 받거나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인사들이라도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라면 '적격' 판정을 받고, 출마 의사를 철회하지 않으면서, 비명계가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검증위의 10차에 걸친 검증 과정에서, 폭행 등 전과 이력, 1심 실형, 뇌물혐의, 미투 파문 등이 있음에도 '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들이 다수 나오는데, 이들 대부분이 대체로 친명계로 분류되는데요. 또, 비명계의 지역구에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도전장을 내면서 불거진 '자객 공천' 논란도 계파 갈등을 한층 심화시켰습니다.

* 자객공천: 특정 정치적 경쟁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해당 정치인을 표적 삼아 해당 지역구에 공천하는 행위

**계파 갈등: 쉽게 말해 내부 분열

 

친명계 원외 조직이 주요 친문계·비명계 인사들에게 험지 출마를 촉구하는 양상도 나타났습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이하 '혁신회의')는 2024년 1월 22일 논평에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관급 이상을 지낸 다선 의원들이 솔선수범의 자세와 선당후사의 책임감을 보여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며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의 험지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면 혁신회의는 친명계의 핵심 조정식 사무총장을 향해서도 “당 지도부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선당후사의 물꼬를 터주시길 요청드린다"라고 압박했습니다.

* 험지 출마: 당선 가능성이 낮은 곳에 출마하는 것

** 선당후사: 정당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개인의 생각은 미뤄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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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사례

정의찬

2023년 12월 14일 발표한 검증위 검증 결과에서 이종권 치사 사건에 가담했던 정의찬(이재명 대표 특보)이 '적격' 판정을 받아 가장 먼저 논란이 되었는데요. 논란이 되자 정의찬이 '친명계'여서 통과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정의찬의 적격 판정을 두고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다"며 "재논의해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다음 날, 민주당은 판정을 뒤집어 정의찬이 공천을 받기에 부적격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합니다.

* 이종권 치사 사건: 1997년, 정의찬을 비롯한 남총련 간부들이 '박철민'이란 가명으로 전남대학교 학생 행세를 하고 다니던 이종권(당시 25세)씨를 경찰 측 프락치로 의심하고 집단 폭행, 고문한 끝에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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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문석균, 남영희

7차 발표 때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 윤창호법을 발의한 뒤, 정작 본인이 음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됐었던 이용주 전 의원도 적격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아빠 찬스' 논란으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문석균 김대중재단 의정부시지회장도 적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을 옹호해 논란이 된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 '아빠 찬스' 논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이 문석균인데, 문 전 의장의 지역구를 이어받으려는 움직임이 비판의 대상이 된 바 있음

** 최강욱의 '암컷 발언': 최강욱은 지난해 11월, 민형배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암컷들이 설친다'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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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노웅래

2024년 1월 11일 발표된 10차 결과를 보면 '적격' 판정을 받은 89명 중 황운하와 노웅래가 포함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황운하는 2023년 1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3년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1심 재판부는 황운하와 송철호에게 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노웅래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 모 씨에게 용인 물류단지 개발 등의 명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는데 

* 황운하 부연 설명: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전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 1심 재판부는 황운하와 송철호에게 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함

** 노웅래 부연 설명: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 모 씨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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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2024년 1월 29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서 공천 세부 심사 기준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지난 21일에 공관위원장이 혐오범죄로 제시했던 음주운전, 증오발언이 사라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당의 일각에서는 이재명을 배려한 것이 아니냐며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 2월 19일, 민주당 소속 국회부의장인 김영주 의원이 자격심사에 반발해 탈당을 선언합니다.

2024년 2월 20일, 민주당 공관위가 '하위 20%'로 분류된 의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비명계이지만, 안민석(친명계)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같은 날, 박용진(비명계)은 자신이 하위 10%에 포함되었음을 통보받았다며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또한 송갑석(비명계)도 하위 20%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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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반응

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

"'자객공천'이란 표현이 적절치 않다"

"오히려 소위 친명계라 불리는,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너랑 머니까 공천 안 주고, 가까우니까 준다'는 생각 자체가 저열한 것"

"(역차별, 원외 불이익 등은) 따로 없다고 본다"

"다만 현역 의원들은 지난 총선에서 같은 단계를 거쳤는데 똑같은 규정 위반이면 걸러져야 한다. 그럼에도 논란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돼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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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대변인

"검증위가 1차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검증한 것"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총선의 공천관리 기준이 무엇이고, 총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거기에 따라서 인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거기에 따른 기준이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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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혁백 당 공관위원장

"민주당 공천에서 계파 배려는 없다. 친명·비명·반명도 없다”

"'공정 공천'을 선언하며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공천제'엔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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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검증위의 검증이 유독 친명계에만 관대하다"

"검증 결과를 보면 누가 봐도 국민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의혹을 가진 인사가 적격으로 판정됐다"

"이 대표, 친명계와의 친소 관계가 그때그때 다른 잣대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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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냈던 전병헌 전 의원

"정작 심하고 심한 것은 공천의 첫 단추인 예비후보 자격 심사에서 반칙과 불공정이 격심하게 판치고 있다는 것"

"실형을 받은 사람도, 기소된 사람도, 실형 받고 재판 중인 사람도 모두 적격으로 판정하고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들의 경선 부담을 알아서 정리해 주는 아첨의 대가로 자신 지역구 경쟁자들도 함께 정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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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이재명 대표가 매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바라보고 심각하게 판단해서 어떤 조치들을 해줘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들을 안 하고 그냥 경고만 하고 그냥 방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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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뺄셈정치'로는 총선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

"문재인정부 전체를 겨냥해서 대립시키는 것은 절대로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3지대로의 탈당 행렬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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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김부겸 전 국무총리

"공정한 공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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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본 포스팅만 보면 민주당 내에 엄청난 불공정과 불합리가 있는 것처럼 비취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해선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적시한 사례들 이후로도 이수진 의원이 탈당하기도 했고, 현재까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얼마나 큰 화제가 되었으면, 심지어는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신조어까지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앞으로의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선거철만 되면 사분오열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언제 봐도 한심하긴 합니다. 국민들의 피로함이 가중되기 전에 멈춰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