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제 1편] 대한민국 보수정당의 역사, 계보, 전신, 기원 & 양당제 뜻, 양당제 사례

「SAVAGE_사. 배. 지_사례로 배우는 지식」

 

안녕하세요. 시구입니다.

 

오늘은 양당제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선 양당제의 뜻과 현재 우리나라의 양당제 구도를 먼저 살펴본 뒤,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양대 정당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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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제 1편]

I. 양당제 뜻

兩黨制, Two-party system

《다른 정당보다 압도적인 두 당이 중심이 되어 경쟁하는 체제 혹은 상태》

 

양당제 양상이 나타나는 국가에서도 2개 이상의 정당, 즉 복수정당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당의 설립을 막진 않는데요.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양당제'라기보다 '양당우위제'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독재국가는 순수하게 일당제를 하거나, 일당제를 하면서도 구색정당들을 만들어 무늬만 다당제를 갖추기 때문에 양당제 양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 민주주의 국가들은 헌법으로 양당제를 규정하지 않으며, 복수정당제를 시행하지만,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주류 정당이 2개만 남아 양당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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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우리나라의 양당제 구도

대한민국은 원칙상 복수 정당제 국가이고, 제3의 소수 원내 정당은 역대 국회 역사에서 항상 존재하며, 간혹 양당 이외의 제3 교섭단체마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계 정당과 보수정당의 비율이 워낙 압도적이고, 이 둘을 제외한 정당은 단 한 번도 단독으로 정권을 잡아본 적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양당제 국가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 교섭단체: 국회에서 중요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의원들이 구성하는 단체. 우리 국회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은 20인 이상.

** 민주당계 정당: 2024년 기준 더불어민주당.

*** 보수정당: 2024년 기준 국민의힘.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원내 1, 2당에 대단히 유리하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제도: 소선거구제 + 낮은 비율의 비례대표제 + 결선투표제 미실시.

 

자, 그럼 오늘은 먼저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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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보수정당의 역사, 기원

위에서 각주 형식으로 언급하였듯, 2024년 현재, 양대 정당 중 보수정당은 '국민의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보수정당은 언제,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많은 군소 보수정당들이 있었지만, 본 포스팅에서는 대통령을 배출하거나 대통령이 소속되었던 정당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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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독립촉성국민회(1948 ~ 51) - 이승만

대한민국의 초대 여당입니다. 1946년 2월 8일,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와 김구의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가 통합하여 출범하였으며, 촉성은 빨리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이후 제헌국회에 참여하여 이승만이 대통령에 선출되는 과정, 남한 단독정부 수립, 제헌헌법 제정 등에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후 자유당으로 흡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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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1951 ~ 60) - 이승만

종로에 있던 자유당 중앙당사

1951년 창당되어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할 때까지 9년여 동안 대한민국 정치를 주도한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집권여당이었습니다. 사실상 이승만 대통령을 따르는 정치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집권 기간에 저지른 각종 악행과 사사오입 개헌 강행, 3.15 부정선거 등 권위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들로 인해 국민에게 외면받기 시작하면서, 4.19 혁명을 계기로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실각했는데요. 이후, 완전히 몰락하여 형식상의 정당으로만 명맥을 유지하다,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 군부가 집권하면서 다른 여러 정당들과 함께 강제 해산됩니다.

장택상을 당수로 '이승만 정신 계승'을 내걸고 '자유당'이라는 이름으로 재창당하지만, 만년 원외 군소정당 신세를 면치 못하다 1970년, 단일 야당 신민당에 흡수합당되며 해산돼 공식적으로 명맥이 끊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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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당(1963 ~ 79) - 박정희

민주공화당 로고

약칭은 공화당이며, 제3공화국의 유일한 정부이자, 제4공화국의 첫 번째 정부인 박정희 정부의 집권여당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오래 집권한 여당입니다.

 

또한 헌정 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같은 당명으로 존속한 정당입니다. 총 17년 8개월 존속하였으며, 제6공화국 이후 보수정당의 대명사인 한나라당보다 3년 반이나 더 길게 존속했습니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 계열 보수정당(현재는 국민의힘)의 기원 중 하나로 봅니다.

* 박정희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박정희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박정희의 지지자들과 박정희의 정치적 후계자인 딸 박근혜를 지지하는 자들은 이 정당을 보수정당의 기원으로 여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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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1981 ~ 1990) - 전두환, 노태우

민주정의당 로고, 약칭은 민정당

민주정의당은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의 뿌리 중 하나로, 대한민국 제5공화국과 노태우 정부 초기의 집권 여당입니다. 전두환 등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창당했으며, 1981년부터 1990년까지 존속했는데요. 창당 당시부터 1990년 1월 22일, 3당 합당으로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과 합당해 민주자유당으로 개편되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여당의 지위를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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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자유당(1990 ~ 1997) - 노태우

KBS에서 보도된 민주자유당 출범 뉴스 장면

1990년, 이른바 3당 합당으로 출범하여, 1995년 12월 6일에 신한국당으로 개명하기 전까지 존속한 대한민국의 집권 보수정당입니다. 약칭은 민자당이며, 국민의힘의 실질적인 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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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자유당에서 내려오는 제6공화국 주류 보수 정당의 계보는 민주자유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 -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 - 미래통합당 - (국민의힘)으로 이어집니다.

* 괄호는 이전 순서의 정당이 당명을 변경한 것을 의미함.

 

 

참고로 국민의힘의 홈페이지에는 한나라당을 당의 공식적인 기원으로 서술하고, 민주자유당과 신한국당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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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국민의힘 당사에 걸려있는 김영삼 대통령과 박정희, 이승만 사진

보수주의의 주요 이념 중 하나로 '자유'를 꼽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보수정당이 배출한 대통령들을 살펴보자니, 그들은 참으로 국민들의 '자유'를 많이도 억압했던 것 같습니다. 무수한 무고한 국민들을 학살하였고, 반정부 태도를 보이는 국민들을 잔인하게 탄압하기도 하였지요.

 

엄청난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전두환의 사진은 차마 걸지 못하고, 그럼에도 몇몇 언론에서 전두환에게 '전 대통령'이란 호칭을 붙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수 정치인들이 트집이나 잡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가소롭습니다. 특히, 이승만, 박정희의 과오를 지적하는 것은 마치 그들의 발작 버튼 같습니다. 

 

※ 이승만 하야, 박정희 장기 독재 끝에 암살, 전두환 구속, 노태우 구속, 이명박 구속, 박근혜 탄핵 후 구속

 

자신들이 배출했던 대통령들의 결과가 고작 이러하다면, 과거 그림자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이들과의 연결고리도 깔끔하게 끊어냈을 때야 비로소, 우리나라 보수 정치인들에게서 국민들이 미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포스팅을 맺고자 합니다. 아참! 양대 정당 중 보수정당을 살펴보았으니, 민주당계 정당도 어떠했는지도 당연히 살펴봐야겠죠? 민주당계 정당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는 미국의 양당제 구도와 민주당계 정당의 역사에 대한 포스팅이니, 필요하시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양당제 2편] 대한민국 민주당계 정당의 역사, 계보, 전신, 기원 & 양당제 뜻, 양당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