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vs 김정숙 여사 특검법｜총 정리 요약｜김건희 특검법 과정, 내용｜김정숙 여사 특검법 주요 쟁점

안녕하세요. 시구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건희 특검법과 김정숙 여사 특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이 김건희, 오른쪽이 김정숙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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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vs 김정숙 여사 특검법

I.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뜻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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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과정

제21대 국회

• 2023년 3월 24일, 제출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 2023년 4월 26일, 박홍근, 이은주의원 등 182인으로부터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패스트트랙)의 건이 제출.
• 2023년 4월 27일,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가결되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
• 2023년 10월 23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진행.
• 2023년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
• 2023년 12월 28일, 본회의에서 가결.

그러나
2024년 1월 5일,
윤석열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

 

• 2024년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한 결과, 부결.

권인숙 의원 등 11인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뿐 아니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문 관련, 용산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수의계약 업체, 윤석열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개최한 전시회에서 뇌물성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 윤석열 순방 중 민간인 비선 보좌,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건희의 논란들과 관련한 종합 특검법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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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2024년 5월 31일, 제22대 국회가 시작되자 이성윤 의원 등은 김건희 종합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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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내용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기타 상장·비상장 회사와 관련한 거래(장외 거래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일체의 방식에 의한 시세 조종행위, 시장질서 교란 등 부정거래행위와 이에 대한 가담 등 주가조작, 특혜 매입 관련 의혹사건
2.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대학교 시간강사·겸임교원 지원 시 고의적, 상습적으로 학력 및 근무 경력, 수상 이력 등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사건
3.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개최한 전시회에서 뇌물성 후원 및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사건
4.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대통령 부부가 입주할 공관의 리모델링 공사를 사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수의로 계약 및 수주토록 하여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사건
5.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부부의 순방 및 사전답사에 동행하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를 수행하도록 하여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는 의혹사건
6. 서울양평선 고속국도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및 그 일가가 국토교통부와 경기 양평군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사건
7.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민간인으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 물품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사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된 공무원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사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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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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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기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논의 관련 방송 당시, 패널로 출연한 김영진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라고 호칭하지 않았다며 권고 징계를 내려,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방송에선 김건희 여사를 지칭한 것은 없었고, 단지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언급만 있었습니다. 선거방송위원장은 여사라고 붙이는 게 좋겠다며 제재를 확정했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영부인을 '김건희'라고 호칭하고 '윤석열 정부의 폭정'이라고 표현해 일방적으로 비판했다는 민원을 접수해 심의에 착수했는데, 이것이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주장뿐으로, 선거 관련 문제는 없었습니다.

 

한 심의위원은 "영부인에게 '씨'나 '여사도 안 붙이고 그냥 이름 석자만 호칭하고 이런 것은 진행자가 사려 깊게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으며, 또 다른 심의위원도 "용어를 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국민 교육이나 정서에 영향을 끼치는 측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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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김정숙 여사 특검법

김정숙 여사 특검법 뜻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진상조사, 실체 규명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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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특검법 발의자

윤상현

• 5선 국회의원.
• 소속: 국민의힘
• 지역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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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특검법 주요 쟁점

• 인도 방문 의혹
• 직권 남용, 배임 의혹
•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
• 청와대 수영 강습 의혹
• 행정관 부정 채용 비리 의혹
• 딸 문다혜의 대가성 금전 거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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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특검법 의의

이 법에는 의의 같은 거 없습니다. 다만, 이준석과 유승민의 발언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당'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검발의하는 걸 두 글자로 줄이면 '쌩쑈'라고 합니다. 여당이 정부와 정부기관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쌩쑈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남발하는 것을 비판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여당입장에서 그냥 유튜브 보시는 어르신들 으쌰으쌰 한번 하는 효과 외에는 백해무익입니다. 전당대회 앞두고 어르신들을 위한 부흥회가 시작되는 서곡입니다.

"멍청"한 겁니다.

-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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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와서 특검을 주장하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 문제다.

지금 채상병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 상당히 높고, 그걸 계속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도 높다.

발의한 김정숙 여사 특검법이 국민들 눈에 물타기로 비쳐버리면 별 소용이 없다.

- 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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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위에서 언급하였듯,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윤상현은 5선 의원이라고 하는데, 무려 15년이 넘게 국회의원 직을 달고 있으면서도 이렇게나 민심을 못 읽는 모습을 보면, 그것도 나름 능력인 것 같습니다. 바로 무능력이죠.

 

한 때, 같은 당에 소속된 적이 있던 한참 어린 의원에게도 멍청하단 소릴 들을 정도인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멍청한 짓을 지지하는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응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더 그런 행보를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한편, 특검법이란 제도는 정말이지 그것의 취지가 날이 갈수록 희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민생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정쟁만을 펼쳐대는 모습이 참 암담한 것 같습니다. 언제쯤 한국의 정치를 보며 웃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보다 지금보다 나아질 모습을 기대해 보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라며, 소중한 시간 내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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