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선거, 임기, 역사, 구성, 비판, 범죄 사례(외유성 해외연수, 청부살인, 아내 폭행 살해)

「SAVAGE_사. 배. 지_사례로 배우는 지식」

안녕하세요. 시구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국민 혈세를 끊임없이 축내는 지방의회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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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의 모든 것

I. 지방의회의원 뜻

대한민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

 

흔히, '지방의원'으로 약칭합니다.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합니다. 지방의회의 의원이 * 궐원 되면 의장은 1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 사람이 빠져 정원에 차지 아니하고 빔. 또는 그렇게 모자라는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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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지방의회의원 연혁

의외로 일제강점기부터 있어왔던 직업이었지만, 일제강점기 때는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돈이 어느 정도 있는 부유층 남성 정도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거수기에 불과했습니다.

 

제1공화국 때인 1952년에 지방선거가 시행되면서, 이후로 시·도 및 시·읍·면 단위로 주기적으로 지방의원을 뽑아왔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제2공화국과 함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 재도입되었습니다. 원래는 무보수였고 시·군·자치구 의원의 경우, 후보로 출마할 때 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06년 지방선거부터는 유급제로 바뀌었고, 정당공천도 다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교육의원이 따로 있었으나, 이른바 교육의원 일몰제에 따라, 2014년 7월 1일부로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대신 기존의 교육의원 역할은 광역의회에서 상임위원회의 하나로 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수행합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한정으로 아직 교육의원 제도가 남아있으며, 2026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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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지방의회의원 구성

• 광역의회의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
• 기초의회의원: 시·군·자치구의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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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지방의회의원 비판

지방의회를 도입한 취지에 걸맞게, 지방의원에게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열심히 하도록 감시·감독하는 역할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지방의원들 중 상당수가 감독의 의무를 저버리곤 합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규모가 크지 않은 지역의 기초의회의원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초의회의원을 없애거나, 아예 기초자치단체장까지도 선거로 뽑는 제도를 없애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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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역할 미비

지방의회의 핵심인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지방의회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와 언론들의 적극적인 견제와 감시는 물론, 지방의회의 객관적인 활동에 대한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주민들은 의원들이 소속된 정당을 보고 투표.
• 의원들을 뽑아놓고는 정작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름
• 의회에서도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별로 알리고 있지 않음.
• 다수의 사람들은 지방 정치에 대해 중앙 정치만큼 관심을 가지지도 않음.

대부분의 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과 의원들의 과반 이상이 같은 정당으로 뽑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같이 뽑으니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국회의원도 같은 정당인 지역은 지방의회는 거수기로 전락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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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와 범죄

지방의원들이 지방선거 때 일으킨 각종 비리 때문에 당선무효되거나 중도 사퇴하는 케이스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무 검색엔진에서나 '의원직 상실'이나 '당선무효' 등으로 뉴스검색을 하면 주르르르륵 쏟아질 정도입니다. 인성 및 자질 면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추태를 보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공무원 출신의 도의원이 공무원들에게 "건방지게 발언권도 없으면서" 등 막말을 퍼부었다가 2주일 만에 억지로 사과하는 경우, 살인교사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충격적인 케이스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 주제에 해외연수를 빙자한 관광, 황제 예방접종 등 사치는 사치대로 하고, 공무원들에게 암암리에 청탁이나 갑질을 하는 경우도 물론 셀 수 없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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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급을 높이기 위한 징검다리로 이용

대부분 지방의원들은 지방의원의 역할을 지자체에 대한 감시가 아닌, 자신의 정치적 체급을 올리기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의 경우, 대개 재선이나 3선 이상 역임하면, 그만두고 기초단체장이나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임기 말 지방의회(특히 광역의회)를 보면, 차기 지선 기초단체장 출마 준비를 하느라 대거 공석이 발생합니다. 특히, 지방의원 임기 중에도 기초단체장의 공석이나 궐위 발생으로 재보궐선거가 성사되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방의원의 궐위로 인하여 쓸데없이 재보궐 선거 횟수가 늘어나, 선거비용을 낭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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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지방의회의원 관련 사례

대구 달서구의회 국외출장 논란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들이 공무국외연수 중 술판을 벌이고 관광과 쇼핑 중심의 일정을 즐기고 왔다는 불만과 지적이 구의회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 누가: 대구 달서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복지문화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구의원 12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3명 등 15명
• 언제: 2024년 5월 14일부터 21일까지 6박 8일
• 어디서: 호주·뉴질랜드
• 무엇을: 연수 중 술판을 벌이고, 관광과 쇼핑 중심의 일정을 즐기고 왔다는 불만과 지적
• 어떻게: 5700여만 원의 경비로 1인당 381만 원, 이중 350만 원은 달서구의회에서 부담하고, 꼴랑 31만 원만 의원 개인이 각각 부담
• 왜: 국민 혈세로 외국 여행을 하기 위함으로 추정

이들은 지난달 14일 오전, 달서구 학산공원에서 25인승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동 중 버스에서 일부 의원이 술잔을 돌리기 시작했고, 점심시간에 들른 식당에서도 술자리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도 식사 때 맥주와 와인 등이 제공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술을 자주 마신 의원들은 공금을 더 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와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수 프로그램 대부분 관광성 일정으로 진행됐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일정표를 보면, 간담회 등 업무 관련 소통을 나눈 곳은 시드니 총영사관을 제외하면 노인복지센터와 어린이집 등 2곳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일정 13곳은 단순 방문으로 기념사진만 찍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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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살인' 김형식 시의원

김형식

2015년 8월, '강서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은 친구를 시켜 잘 알고 지내던 재력가 송아무개씨를 살해하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이던 김형식은 송 씨가 소유한 토지 관련 업무를 도와주기로 하고, 5억 20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토지 관련 계획이 무산되자, 송 씨는 돈을 건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김형식은 송 씨를 살해하도록 사주하였고, 김형식의 친구는 전기충격기와 흉기를 이용해 송 씨를 살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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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유승현

2019년 5월 15일, 유승현 전 경기 김포시의회 의장은 주먹과 골프채로 아내를 폭행하고 살해했습니다. 유승현은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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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참고로, 지방의회의원은 몇몇 특수직 외에는 다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같은 전문직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회사 사장·자영업이나 심지어 단순 아르바이트도 지방의원을 하면서 겸직이 가능합니다. 즉, 본인은 경제 활동을 멀쩡히 하면서, 남의 돈으로 해외여행을 즐기며 임기를 누리는 셈이죠.

 

매일 그들을 따라다니며 감시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만행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틈틈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