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모든 것｜사건 개요, 판결, 재조명 이유

「SAVAGE_사. 배. 지_사례로 배우는 지식」

안녕하세요. 시구몽입니다.

 

오늘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촛불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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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모든 것

I. 사건 개요

2004년에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밀양 지역의 남고생 약 44명이 울산 지역의 여중생이었던 피해자 A양(당시 중3)을 온라인 채팅으로 유인해 1년 동안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가해자들의 현재 나이는 2024년 기준으로 만 35~38세입니다.

 

 

• 아예 처음부터 폭력을 이용한 강간
  쇠파이프로 두들겨 패서 저항을 못 하게 한 뒤 집단 성폭행을 시작.
• 1년 이상 폭행, 강간, 협박이 지속
  윤간하는 장면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
• 실제로 인터넷으로 유포
• 이후에도 협박·강압에 의한 성관계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둔기 폭행과 금품 갈취
• 가해자들의 친구인 여학생들도 망을 보거나 촬영을 위해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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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건 판결

경찰에서 송치한 가해자 44명에게 내려진 처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소: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
• 소년부 송치: 20명
• 공소권 없음: 13명(피해자의 아버지가 돈을 대가로 합의했기에 기소 불능, 2004년 당시에 성범죄는 친고죄였으므로, 합의할 경우에는 사건 진행이 불가능했음)
• 타청 송치: 1명(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음)

기소된 10명 중 5명은 보석되었습니다. 이후, 이들 10명은 모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20명 중 4명은 소년원, 16명은 봉사활동 및 교화 처분을 받았습니다.

 

 

※ 가해 고교생들은 여러 지역의 4개 고교에서 결성된 '밀양 연합'이라는 일진 단체의 소속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가해자는 실제 조사를 받은 42명 외에도 75명이 더 있어서 최대 117명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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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2차 가해

지역 사회가 피해자에게 가한 2차 가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해자 가족들의 협박
  피해를 입은 여학생은 수사가 시작된 2004년 12월 7일, 가해자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어디 제대로 사나 보자", "너 몸조심해라"라는 등의 협박을 당함.
•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피해자의 보호자는 고소하기에 앞서, 경찰에게 몇 번이나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기로 약속을 받아냈으나, 수사가 진행된 뒤 언론에 관련 보도 자료가 공개.
• 밀양 경찰의 망언
  당시 밀양 경찰 중 1명이 피해자인 여학생에게 "내가 밀양이 고향인데 너는 밀양 애도 아닌 게[3] 왜 여기 와서 밀양 물을 흐려놓냐", "네가 먼저 꼬리 친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함.
• 미흡한 보호 조치
  피해자 신원 노출, 피해자가 직접 여경 동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조사실 안에서 서로를 마주 보게 한 채 서로를 지목하게 함.
• 검찰의 배려 없는 조사
  피해자가 피곤했기에 다소 건성으로 대답하자, "동생과 짜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 다른 일 때문에 밀양에 간 적이 있다고 하자, "나 같으면 한 번 당한 이후로는 밀양 쪽은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은데 어떻게 또 갔어?"라고 질문.
• 피해자와 가족들은 서울로 쫓기다시피 피신
  지속적인 성폭행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고, '성폭행 피해자'라는 꼬리표를 끊어내기 위함.
• 가족을 버린 채로 지내다 나타난 친부
  가해자 부모들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와 "가해자들과 합의하라"라고 강제했는데 이것은 돈 때문. A양은 결국 단돈 5,000만 원에 몇몇 가해자들과 합의. '엄한 처벌을 원치 않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까지 씀. 심지어 친부는 1,500만 원으로는 울산 외곽에 작은 집을 구하고, 남은 돈은 합의를 주도한 고모 등의 친척들이 빼앗아 감.
• 타 지역 학교에서 전학 거부
  피해 여학생이 성폭행 피해자라는 핑계로 전학을 받아주지 않음. 이후, 가까스로 겨우 전학하였으나, 처벌을 받은 피의자 부모들이 가석방 탄원서를 요구하며 학교로 찾아가 행패. 결국 학업을 완전히 중단.
• 전무한 지원
  망언한 경찰이 소속된 경찰서와 국가를 상대로 받아낸 배상금 2천만 원으로 어렵게 구한 집을 제외한 그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함.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그녀에게 찾아온 것은 우울장애와 폭식증이었고, 결국 학업마저 제대로 마치지 못한 탓에 성인이 된 후에도 안정적인 직장이나 생계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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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사건 이후

엄벌 여론

판결이 나던 2005년 당시에도 '안 하느니만 못한 처벌'이라는 국민 여론이 지배적이었고,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특히, 3개 고교의 가해 학생 중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도 1개 고교의 7명으로, 3일간 교내 봉사 활동에 그쳤다며 엄벌 여론이 불타올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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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여자친구의 경찰 임용

2012년 4월, 가해자의 친구이자 피해자를 조롱한 학생이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경남지방경찰청에 근무한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해당 경찰은 경남도경 의령경찰서로 발령되었으며, 2014년 2월 12일에 경장으로 승진한 사진이 의령경찰서에 올라왔다가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경남도경과 의령경찰서는 해당 논란이 가라앉기만을 바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의령경찰서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황 경장을 비난하는 게시글이 빗발쳤으나, 의령경찰서는 이러한 비난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해당 경장은 2024년 현재까지도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해당 게시판 링크: https://www.gnpolice.go.kr/gnpsub/page.do?MENU_ID=nt02&g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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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의 해명글

2016년 3월 5일, 보배드림에 가해자로 알려진 사건 관련자가 * 글을 남겼으나, 본인은 가해자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인해 가해자가 정말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자아낸 점, 주범이 아니더라도 방관자였으며, 그간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피해자 회복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 네티즌을 향해 고소하겠다는 선언 등으로 인해 대다수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 해당 글 링크: https://archive.is/rs4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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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네티즌 고소

당시 성폭행 혐의를 받다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이들 중 1인이 2016년, 자신을 비난한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광역 고소해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 기사 내용으로 보아 위 문단에서 무고를 주장한 사람과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 해당 기사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1604100725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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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사건 재조명 이유

2024년 6월 2일, 가해자 중 한 명이 지난 2022년 8월 29일, 백종원의 님아 그 시장을 가오 청도 편에 매장 직원으로 등장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작 해당 가해자는 다른 가해자들과 맞팔로우 상태로 교류를 하는 데다가 현재 결혼하여 딸을 금지옥엽으로 아끼는 모습에 네티즌들은 크게 분노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백종원 유튜브에서도 최신 댓글들이 밀양 사건으로 달리는 중입니다. 물론, 백종원이 식당 직원의 과거를 알 방도가 없는 만큼 몇몇 억지 비난 댓글 외에는 백종원을 비판하는 여론은 없으며, 대신에 '유튜브에 아예 박제시켜 알려야 한다'며 영상을 내리지 말아 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구글맵에 1점대 리뷰들로 도배되자 구글 쪽 가게 정보를 폭파한 정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이 농지에 세워진 불법 건축물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토지의 지목이 농지를 뜻하는 답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6월 3일부터 해당 식당에서는 가게를 휴업하고 확장 이전 한다는 안내가 적혀있습니다.

가게 주인 인스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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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참고로, 당시 언론에서는 자매가 피해를 당한 것처럼 보도되었지만 피해자의 여동생은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채로 추측으로 난무하는 기사를 내보낸 것이 사실인 것처럼 굳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을 저지른 이른바 '밀양 연합'이라고 불리는 미성년자 범죄 조직의 피해자는 경찰 수사 중 최대 5명까지로 밝혀졌는데, 밀양에서 1명의 여고생, 창원에서 2명의 여고생, 울산에서 1명이 이들의 표적이 되어 성폭행과 강도를 당했지만, 친고죄로 인해 피의자 모두를 기소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이 이번처럼 지속적으로 회자되어, 당시에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지만 가해자들이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가혹한 대가를 치르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라며, 소중한 시간 내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