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방귀세' 부과 논란｜덴마크｜논란 개요·상세, 농민단체 반응, 뉴질랜드·EU 도입 실패

안녕하세요. 시구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 최초 방귀세 부과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덴마크 소 목장

---

세계 최초 '방귀세' 부과 논란

I. 개요

덴마크 1마리당 연간 100유로씩 탄소세 부과
가축 발생 메탄만 온실가스 11% 차지
뉴질랜드·EU는 실패… 농민반발 무마가 관건

덴마크 정부가 2030년부터 세계 최초로 가축에 대한 탄소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II. 상세

그동안 여러 나라들이 과세 검토에 나섰지만, 농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철회됐던 가축 탄소세가 덴마크에서 첫 시행될 경우, 지구온난화 우려를 타고 각국의 입법 움직임도 활발해질 예정입니다. 다만, 전통농법을 고수 중인 덴마크 농민들은 천년 이상 아무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농업에 대한 탄소규제는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연립정부 내 모든 정당들과 가축탄소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녹색 덴마크 협정' 합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협정에 따라, 덴마크는 2030년부터 가축 1마리당 연간 100유로(약 15만 원)의 탄소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새로운 세금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삼림과 습지조성 등 친환경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덴마크 정부가 가축 탄소세 도입에 적극 나서게 된 이유는 가축의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등이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30%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가축들이 배출하는 분뇨와 방귀 등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만 따져도 온실가스의 1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반드시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 덴마크 정부의 입장입니다.

---

III. 농민단체 반발

실제 농민들의 세 부담은 연도마다 순차적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2030년 시행 첫해에는 60%의 세금 감면 등 각종 공제혜택을 모두 더해, 소 한 마리당 100유로 안팎으로 세금이 부과되지만, 공제혜택이 종료되는 5년 뒤인 2035년부터는 240유로로 대폭 인상됩니다.

 

 

덴마크 정부의 가축 탄소세 부과 발표에 농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농민단체 회장은 성명을 통해 "해당 계획은 지나치게 관료주의적이고 불필요하며 미친 짓"이라며, "해당 조치는 오히려 농업의 녹색투자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며 해결책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농민들이 더욱 반발하는 이유는 세계 최대 낙농국가 중 하나인 덴마크의 농법 자체가 각국에 친환경 농법으로 소개될 정도로 이미 환경규제가 강력한 상황에서 탄소세까지 부과할 경우, 농업경쟁력이 매우 떨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덴마크는 현재 낙농업 생산품의 70% 이상을 수출할 정도의 농업강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탄소세 부과가 추가될 경우, 유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

IV. 뉴질랜드·EU도 도입하려다 실패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의회 청사 앞, 탄소세 반대 시위

덴마크의 가축 탄소세 논란은 유럽 각국에서도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달 초, 유럽연합(EU)이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EU 전체에 농업 탄소세 부과를 발표하려다가, 농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EU에서 가축 탄소세뿐만 아니라 비료 사용 감축·휴경지 확장 등 각종 환경규제 신설을 발표한 직후, 프랑스와 독일·폴란드 등 유럽 주요국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와, 유럽의회는 물론 주요 간선도로를 마비시키며, 맹렬히 시위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가 농민들을 무마시키기 위해 협상에 나섰고, EU에서 농업 탄소세 부과조치 시행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앞서 2022년, 가축 탄소세 도입을 먼저 검토했던 뉴질랜드와 아일랜드 등에서도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검토 안 자체가 폐기된 바 있습니다.

---

글을 마치며

생각들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감히 1차 산업을 건드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유명한 매슬로우의 5단계 이론에서 식욕이 1단계에 있는 이유가 과연 중요하지 않은 욕구라서 그런 것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기본을 해결해주고 있는 1차 산업을 저런 되지도 않는 같잖은 이유로 규제를 하다니요.

 

1차 산업 역시, 중요하지 않아서 1차 산업인 것이 아닙니다. 문명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인류는 배를 채우기 위해 사냥을 시작했고, 농사를 시작하고, 가축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생존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농림수산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인류는 계속 사냥과 유목 생활을 하며, 자동차나 증기 기관차를 먼저 만들어냈겠죠.

나도 반대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최근, 서구의 진보적인 정책들을 아무 생각 없이 들여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거치지 않고도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거나, 애완동물들의 과도한 동물권 보장 등이 대표적이죠. 우리나라의 멍청한 위정자들은 저런 돼먹지도 않은 정책들은 보고 배울 것이 아니라,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하루가 행복하시길 바라며, 소중한 시간 내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