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이종섭·임성근·신범철 증인 선서 거부≒대놓고 거짓 증언 하겠다고 선언

안녕하세요. 시구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종섭·임성근·신범철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섭·임성근·신범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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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임성근·신범철 증인 선서 거부

I. 개요

2024년 6월 21일, 22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이종섭·임성근·신범철은 출석은 했으나, 셋이 함께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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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증인 선서 거부 이유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할 법률상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 선서를 하게 되면, 거짓을 말할 시 위증으로 *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대놓고 거짓 증언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행동입니다.

* 형법상 위증죄가 아닌 국회증언감정법상 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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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청문회 위원들 반응

열받은 법사위 소속 의원들(사진 출처: 오마이TV 유튜브 썸네일)

증인 선서 거부에 분개한 법사위 위원들은 "선서를 거부했으니 증인 호칭 대신 이름으로 부르겠다"라며, 셋을 향해 비아냥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인터넷에서는 의원들에 대한 비난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예 대놓고 명예를 내다 버린 채, 위증을 하겠다고 선언한 자에게 동정 여론 따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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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우팅 스킬 시전하는 김승원 의원(사진 출처: 미디어오늘)

또한, 법사위 위원들은 특정 증인을 10분 단위로 퇴거 명령을 내리거나, 말 끼어들기, 예·아니오로만 대답하라는 식으로 압박을 시전 하여 모욕에 가까운 처사를 행했습니다.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뭘 물을 줄 알고 선서를 거부하느냐"라고 호통을 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으며, 다른 의원들 역시 기가 막히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들을 옹호해 줄 수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부 장외투쟁을 하며 뻘짓거리들을 하는 중이라, 증인들은 청문회에서 온갖 융단 폭격을 그대로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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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기타

종섭이 퇴장, 반성하고 온나(사진 출처: 오마이TV 유튜브 썸네일)

김용민 의원은 호주대사로 간 건에 대해 * 토사구팽을 당한 것이라고 평했고, 이종섭은 이 부분에서 연신 발끈하다 결국 퇴장당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퇴장당하는 모습에서 강퇴종섭, 강종섭, 섭종섭이라는 ** 별명이 생긴 건 덤이었습니다.

* 호주대사는 차관보급으로 군사계급으로 치면 소장급. 즉, 장관(대장)에서 소장으로 격하된 거나 다름없다는 것.

** 이종섭에게는 이미 하월280, 런종섭, 백종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들이 잔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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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근이도 퇴장, 손들고 서있어라(사진 출처: 오마이TV 유튜브 썸네일)

임성근은 제대로 말을 하기는커녕, 상황 파악조차 못하며, 매 질문마다 횡설수설하다 청문회에서 두 번이나 10분간 퇴장당하는 추태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과는 입씨름을 펼치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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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그래서 쟤들이 누구?

이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짧게만 언급하겠습니다.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 됐으나, 주호주 대사로 임명받아, 호주로 출국함.
• 임성근
  해병대 소장, 채상병 사건의 핵심 책임자 중 한 명, 정청래 의원의 "부끄럽고 비굴한 군인"이란  한마디로 요약 가능.
•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박정훈 대령에게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간, 존재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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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살다 살다 의혹의 중심인물 셋이 청문회 자리에서 전부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모습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종섭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청문회였다고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현재,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용기를 내어 부조리와 맞서고 있는 인물이 한분 계시는데요. 바로 신범철의 소개에서 언급된 박정훈 대령이신데, 위 셋과는 너무나도 대비된 참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분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라며, 소중한 시간 내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