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논란', 특수교사 항소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사건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구입니다.

앞서 주호민 씨와 특수교사 간의 재판 결과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해선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민 논란', 특수교사 결국 유죄.

오늘은 해당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의 항소에 대해 전해드릴텐데요. 바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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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자녀 '아동학대 논란' 특수교사, 항소

주호민이 사실을
확대하고 왜곡했다고 주장.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
유포된 것은 검찰의 실수.

2024년 2월 6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교사 A씨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A씨,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특수교사노조 등이 참석한 가운데 A씨는 정서적 학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입장을 밝혔습니다.

A씨는 "특수교사에서 갑자기 아동학대 피고인으로 변했다. 다른 이의 시선에 특수교사로서의 꿈을 잃고 싶지 않았다"라며 항소 결심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몇 일 전 1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피고인으로 인식되어 특수교사로의 완전한 복귀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고소한 주호민 부부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이해하며, 그러나 주호민 씨가 어려움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번개탄을 튀기고 유서를 남기며 아내와 상의하는 등 자극적인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이러한 표현에 주의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주호민 부부가 아들을 통해 녹음기를 넣은 이유가 단순히 자녀의 증상 때문인지에 대한 의문을 표현한 A씨는 "주호민 부부는 아이가 하교 후 불안함을 느껴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으나, 이와 관련하여 진행된 학교 협의회에서는 자녀의 불안, 배변 실수 등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A씨는 소송 취하를 위해 금전과 자필 사과문 등을 요구한 주호민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는 "국선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게 좋을지 가이드 라인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추후 변호사에게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했고 변호사는 주호민의 국선 변호인에게 금전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A씨는 녹취록에 등장한 '쥐XX'라는 단어를 부인하며 "평생 단 한 번도 그런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주호민이 처음 제출한 원본에서도 이 부분은 속기사가 들리지 않는다고 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주호민이 재판이 끝난 이후 아동에게 내가 '쥐XX'라는 표현했다는데 이는 허위사실을 이고 사실의 왜곡이며 나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검증되지도 않은 단어가 유포된 것엔 검찰의 실수가 크다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앞서 주호민 부부는 지난 2022년 9월 자폐증 증상이 있는 아들 B군을 학대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B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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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공판의 판결이 난 상황이지만 A씨의 항소 결정에 따라 사건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와 명예, 직방 복귀의 문제 그 어느 것도 양보를 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원만히 해결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마도 항소심에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국 대법원의 판결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오늘 사건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후의 상황이 진행됨에 따라 소식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