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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착오/넌 사고를 쳐라 난 돈을 벌테니

캐나다 여자 배구에 남성 성기 달고 트랜스젠더 출전, 여자 선수들은 벤치행/ 한국은 '성별인정법' 발의(※ 분노 유발 주의!!)

by 시구몽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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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구입니다.

 

캐나다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자 대학 배구 경기에 트랜스젠더가 출전하여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이런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묶은 남자만 뛰고, 진짜 여자는 벤치 신세

I. 캐나다 여자 배구 논란

형이 왜 거기서 나와?
트랜스젠더라 주장하는 6명 중
5명은 남성 성기를 달고 있으며,
호르몬 조절조차 하지 않는 상태.

도저히 여자로는 보여지지 않는 트랜스젠더들

최근 캐나다에서 열린 여자 대학 배구 경기에서 무려 다섯 명의 트랜스젠더가 출전하여, 정작 여자 선수들은 줄줄이 후보 선수로 밀려나버리는 일이 발생하여 논란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해당 논란의 발단이 된 경기는 2024년 1월 24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온타리오주의 공립 대학교 세네카 컬리지(이하 '세네카스팅')와 센테니얼 컬리지(이하 '센테니얼')가 맞붙는 여자 대학 배구 경기였다고 합니다.

 

현지의 온라인 포스팅 업체 리벨 뉴스는 "당시 경기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세네카스팅의 배구 팀에서 3명이, 센테니얼의 배구팀에서는 2명이 남자로 보였기 때문인데요.

 

트랜스젠더들은 교체조차 전혀 하지 않고, 풀타임으로 뛰며, 압도적인 파워로 경기의 전반을 이끌어 나갔지만, 그로 인해 밀려난 여성 선수들은 활약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경기 내내 벤치만 지켜야 했다는 후문이 들려왔습니다.

 

이 날의 경기는 세네카스팅의 승리로 끝났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리벨 뉴스는 "세네카스팅에 남자 선수들이 더 많았으니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다"라며 비꼬았습니다.

 

특히 세네카스팅 소속 트랜스젠더 중 한 명인 프란츠 라가다스는 2022~23 시즌까지만 해도 남자 배구팀에 소속됐던 선수인데요. 그러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성전환'을 했다며 여자 선수로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온타리오 대학 체육 협회(OCAA)에 소속된 트랜스젠더는 총 6명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중 5명이 남성 성기를 그대로 달고 있는 상태이며, 심지어 호르몬 조절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리벨 뉴스는 "트랜스젠더 선수가 안전 문제와도 직결된다"라고 짚었는데요. 온타리오주에서 실제로 트랜스젠더로 인해 큰 부상을 야기했던 두 개의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11월 12일에는 트랜스젠더 선수가 공 대신 다른 선수의 머리를 강타해, 맞은 선수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으며, 같은 해 1월 22일에는 공으로 상대 선수의 머리를 가격해 부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리벨 뉴스는 “트랜스젠더 선수에 대한 정확한 경기 출전 규정이 확립되지 않아 다른 선수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라고 덧붙였는데요.

 

한편 트랜스젠더 선수가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남성 생식기 그대로 달고 출전했던 리아 토머스

앞서 미국에서는 수영선수 리아 토머스호르몬 요법만 받고, 여자 수영팀에 합류해 2022년 전미 대학수영대회 여자 자유형 500야드 종목에서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 선수에 비해 월등한 체격의 헤일리 데이비슨

최근에는 미국 여자 골프대회에서 트랜스젠더인 헤일리 데이비슨이 우승해 논란이 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성전환 전에는 남자 선수로 활동하다가 성전환 후에는 여자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II. 우리나라의 '성별인정법'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던 정의당의 장혜영이 2023년 11월 20일,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이하 '성별인정법')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이 법안의 골자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을 가능케 하는 것, 즉 일종의 '자기 선언'만으로도 반대의 성으로 바꿀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인데요.

 

다음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성별 정정에 관련된 사건들을 처리할 때, 각급 법원이 지침으로 삼고 있는 예규(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0호) 중 포함된 내용 중 일부입니다.

  • 정신과적으로 성전환증 진단을 받았는지 - 진단서 및 감정서를 첨부할 것
  •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 소견서를 첨부할 것

예규는 실제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칙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성전환 수술이 필수적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에, 여태까지는 사실상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으면 성별 정정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혜영이 발의한 법안에는 성전환 수술을 비롯한 의료적 조치 없이 반대의 성별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작년 5월, “호르몬요법 같은 의료적 차선 수단이 있음에도 개별 상황을 평가하지 않고 외과적 처치를 정정 요건으로 삼는 것은 침해 최소의 원칙에도 반하는 조치”라고 판단하여,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과 관련한 요건,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한 입법을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압박에 대법원 역시 2024년 1월 7일, 성별정정 신청인에게 성전환 수술 증명서 제출 요구 조항을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답답해지는 소식들이죠? 인권위의 권고는 국제 기준에 맞춰 판단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간다지만 흐름을 따라야 할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남성의 성기를 달고 여탕에 입장하는 정체 모를 생명체들과 스포츠 정신을 더럽히는 존재들을 지켜봐야만 하는 세상이 올 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수자들의 권리를 챙겨주려다 정작 이 사회를 지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불공정함을 선사하는 등의 피해를 주려하는 것이 참으로 잘못돼도 한참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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