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기 부순 입주민 '주민갑질' 논란 & 부산 아파트 '민폐 주차' 논란 (※ 극대노 유발 주의!!!)

안녕하세요. 시구입니다.

최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뉴스에 등장하곤 합니다. 저 또한 그런 내용이 보도되는 것을 보면 답답한 마음도 들고, 걱정도 되곤 하는데요. 오늘 다룰 내용 또한 비슷한 사례 중 하나로 남을 것 같습니다. 바로 본 내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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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갑질, 민폐 주차 사례

I. 차단기 부순 입주민 갑질 논란

분을 못이겨 차단기를 꺾어버리는 모습

설 명절 때 아들의 차량이 아파트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로 차량 출입 차단기를 부신 입주민이 화제입니다.

2024년 2월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파트 차단기 부수는 입주민'이라는 제목으로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아래는 입주민과 목격자라고 하는 네티즌의 설명을 모아봤습니다.

 

"뉴스에 나올 법한 일이 우리 아파트에도 일어났다"

"명절에 아들이 놀러 왔는데 등록된 차량이 아니라 차단기가 안 열리자 그냥 부숴버리네요"

"경비실 창문까지 박살내고 갔다"
"경비원들은 무슨 죄인가. 명절에도 근무하시는 고마운 분들이 본인 업무 열심히 하신 것뿐"

"뉴스에서만 보던 아파트 주민 갑질이며, 상식 이하의 행동"

"2000세대의 아파트가 시 외곽에 떨어져 있다 보니 주차난이 정말 심각한 상태다. 그렇다 보니 주차 관제 시스템을 최근에 바꿔서 적용 중이며 입주민 외 방문 차량은 앱을 통해서 관리 중"

"방문 차량은 사전 등록이 가능하고, 모든 출입구에서 출입이 가능하다"

"임시출입으로 두 시간 주차가 가능하지만 2시간 초과 시에는 '블랙차량'으로 구분해 주차를 막는다고 아파트에서 지난해 9월 25일 공지했고, 계도기간을 갖고 실행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 9일 한 흰색 SUV 차량이 차량 출입 차단기가 설치돼 있는 한 아파트의 정문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차량이 진입할 때 차단기 바가 위로 들어 올려졌는데, 차단기 옆에 서 있던 한 남성이 차단기 바를 그대로 반대편으로 꺾어 눕혀버렸습니다. 해당 차량이 진입한 입구는 입주민 전용으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당시 정문 경비실에서 해당 남성이 "내 아들이 아버지를 보러 오는데 차를 주차하지 못한다"라고 화를 내며 경비원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더니 정문 경비실의 유리창을 부수고 차단기를 파손해 아들의 차량을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남성은 입주민의 아들 차량이 '블랙차량'으로 인식돼 차량 출입이 안 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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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부산 아파트 주차장 민폐 사례 ①

아파트 진입로를 막고 있는 모습

1월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부산 센텀 모 아파트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해당 아파트 거주민으로 추정되는 글쓴이 A씨는 흰색 SUV 한 대가 아파트 진입로 차단기를 막고 선 사진을 올리며 "어제저녁부터 저 상황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차주가 경차자리 2자리를 차지하고 주차를 해서 경비원이 여러 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 동일하게 주차해 주차위반스티커를 붙였더니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차주에게) 전화하니 10시에 차를 뺄 테니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면서 "차에 손 대면 불 지른다고 협박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입주민 등이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사유지라 어쩔 수 없다며 기다리라"라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래는 해당 사건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을 모아봤습니다.

 

"단지 내 주차관리 규정을 개정해서 통행에 방해되는 차량은 즉시 견인하고 그 비용은 차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라"

"동대표와 입주자 대표 모여있는 자리에 차주를 호출해라"

"요새도 저런 사람이 있나"

"아파트 주차장 민폐가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법을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

"진짜 이기적"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차주는 14일 오전 2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진입로에 차량을 세워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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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칸 2개를 삐딱하게 차지하고 있는 모습

이후 17일, 보배드림에 '부산 센텀 모 아파트 빌런 논란 이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쓴이는 논란이 된 위 사건을 언급하며 운을 띄웠습니다.

 

글쓴이 B씨는 "논란 이후의 빌런 행태"라며 "지난 주말에 아파트 정문 출입구를 막아서 화제가 된 부산 센텀 주차 빌런(으로) 법 개정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B씨가 첨부한 사진은 지하 주차장에서 찍힌 것으로, 흰색 SUV가 경차 전용 자리 두 곳을 차치한 채 대각선으로 비뚤게 주차된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어 B씨는 "첨부한 사진은 사건 이후 사진 자료다. 빌런은 잘못에 대해 인지를 못 하는 것 같다"며 "공론화가 됐음에도 지속적인 행위에 법적인 매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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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산 아파트 주차장 민폐 사례 ②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모습

29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부산 아파트 주차장 입구 막았던 그 차량'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C씨는 "부산 용호동 OOO아파트, 주차장 진입로 3대 불법주차, 길막, 노상 방뇨. 입주민들 많이 답답할 거 같다"며 해당 아파트 커뮤니티 글을 갈무리해 올렸습니다.

 

사진을 보면 한 대의 SUV가 아파트 입구를 완전히 막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대각선으로 세워져 있어서 입구를 완전히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입구를 막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차주는 입구를 막는 것 외에도 주차장 통로 주차와 주차장 노상 방뇨 등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차 구역이 아닌 통로에 차를 세웠고, 이 차량과 나란히 통로에 세워진 두 대의 차량도 해당 SUV 차주 소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래는 사건을 접한 입주민들과 누리꾼들의 반응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생각 안 하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거는 지능이 낮은 거라는 데"

"누리꾼 수사대가 저 집 사람들 신상 털어주면 좋겠다"

"최근 입구 막았던 그 차 같은데"
"새벽 시간 주차장에 진입했는데 한 남성이 소변을 보고 있었다"

"볼일 보고 자신의 차로 들어갔는데 누구나 다 아는 그 차였다"

"이건 관리사무실에서 업무방해로 고발해야 한다"

"어질어질하다"

"사람 맞냐"

"부끄러움을 잊은 거 같다"

 

한편,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도로는 사유지에 해당돼 불법주차를 해도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차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국회에서도 민폐 주차 차량에 대한 행정 조치를 가능케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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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만장해서 화를 맘대로 표출하며,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들인데요. 논란이 된 후로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걸 보면 어지간히 뻔뻔한 철면피가 따로 없습니다. 남의 눈치 따위 보지 않고 사는 것만큼은 개인적으로 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부산의 두 가지 사례의 경우 현재 법적 조치를 취하기 곤란한 상태지만, 차단기를 부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되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사자 경찰에 변상을 하겠단 의사를 표시한 상태라고 해요.

 

국회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매년 반복이 되고 있음에도 개고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만드는 법 따위의 포퓰리즘에 근거한 법안들만 발의하고 있죠. 정말로 현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실효성 있는 법안들이 하나하나 갖추어지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는 위에서 언급한 '성별인정법'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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