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투표] 선거하다, 투표하다, 어떤 것이 맞는 표현일까? 선거 뜻, 선거 종류, 투표 뜻, 투표 나이

안녕하세요. 시구입니다.
 
오늘은 선거와 투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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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투표의 차이]

I. 선거의 뜻, 의의

선거(選擧, election)

 
나라나 지역 등을 대표하는 자 또는 조직·단체 또는 기관 등을 대표하는 자 등을 국민(시민) 또는 해당 조직·단체 또는 기관 등의 구성원이 스스로 '투표'를 하여 '선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표된 표들을 종합하여 셈하고, 그 결과를 확정하는 것을 '개표'라고 합니다.
 
선거는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자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또한, 남녀노소, 직업군 및 사회적 계급·계층 등의 차이를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정당한 선거로 인해 당선된 사람에게 높은 정통성을 부여하므로, 민주주의가 기득권을 다스리는 힘을 주는 핵심적인 제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선거권은 선거에 참여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선거에서는 결격사유가 없다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 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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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거원칙

혹시 '보평직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대개 문과의 학생들이 선거원칙의 앞글자를 따 두문자 암기를 하기 위해 만든 말인데요. 우리나라 선거원칙은 총 4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 제41조 제1항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헌법 제67조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1. 보통선거: 일정 연령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제한선거)
2. 평등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 건의 투표를 행사할 수 있다.(↔ 차등 선거, 복수 투표제)
3. 직접선거: 선거권자가 피선거권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간접선거, 대리선거)
4. 비밀선거: 선거에 참여하는 인원 그 누구도 투표자가 누굴 선택했는지 알 수 없다.(↔ 공개선거)

추가적으로 헌법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자유선거 역시 당연히 선거원칙 중 하나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100%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투표일에 투표를 하지 않고 놀러를 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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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선거의 종류

우리나라 선거의 종류는 총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예비 선거, 재보궐선거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선은 왜 총선이라 부를까? 선거의 종류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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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투표의 뜻, 의의

투표(投票, Vote)
 
각 사람의 의사를 투표용지에 표시하여 투표함에 넣는 일을 의미합니다. 주로 정치인(대표자)을 뽑거나, 정책을 결정할 때 씁니다. 앞서 설명하였듯, 대표자를 뽑는 투표를 선거라고 합니다.
 
투표는 가장 공식적인 의사 표현이며, 국민이 주권을 발휘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주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이 투표권의 보장은 민주주의 발달을 보여주는 가장 기초적이자 중요한 척도입니다. 투표와 선거 방식이 다를 수는 있어도, 민주주의 국가라면 공정한 선거와 투표를 법과 행정으로 명확히 보장, 감독하고 있는데요. 선거 투표를 통해 국가 통치권자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므로, 국민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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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선거와 투표는 무엇이 다를까?

둘의 정의를 보아도 알 수 있듯, 둘은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경향이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각자가 지칭하는 범주가 다릅니다.
 
선거가 '제도'의 개념이라고 본다면, 투표는 '행동 내지는 행위'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선거는 어떤 대표자를 뽑기 위한 제도라고 한다면, 투표는 어떤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 다수의 의사를 취합하는 행동·행위인 것이죠.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대체로 투표의 범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의 대상은 대표자에 한정되는 반면, 투표의 대상은 꼭 대표자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국민투표나 주민투표의 경우만 해도 이를 선거라고 표현하지 않으며, 노인 요양원의 설치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는 것 역시 선거라고 지칭할 수 없습니다.

* 국민투표: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 정부에서 어떤 정책에 대해 국회가 아니라 국민에게 직접 가부를 물어 결정하는 과정.
** 주민투표: 쉽게 말해 지방자치단체판 국민투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선거하러 간다'와 '투표하러 간다', 이 두 문장은 둘 다 잘못된 문장은 아니나, 보다 어색하지 않은 문장을 고르라면, '투표하러 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를 하러 간다는 동사에는 투표가 보다 어울리는 주어이기 때문이죠. '선거일'과 '투표일' 역시 같은 날을 의미할 수는 있으나, '선거일'의 경우 선거라는 제도가 시행되는 날이라면, '투표일'은 나를 비롯한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가 꼭 투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천'은 정당의 지도부가 임의로 사람을 뽑는 제도이므로 엄연히 투표와 다른 선거 방식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선거에서는 후보가 단 1명밖에 없는 경우, 대개는 투표 없이 자동으로 당선됩니다.

* 대통령 선거의 경우는 후보자가 1인일 때,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해야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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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상으로 선거와 투표의 차이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양자의 개념이 서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영어에 조금 익숙하시다면 선거의 영문 표기인 'election'은 명사로만 활용되는 반면, 투표의 영문표기인 'vote'는 동사로도 활용된다는 점을 떠올리면 보다 구분이 잘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제 글이 조금이나마 유익하셨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망가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쉽고 간단한 해결책은
모두의 투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네가 투표해 봤자 소용없어'라는 식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세요.
분명 소용이 있습니다.
당신의 힘을 헛되게 하지 마세요.

- 버락 오바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