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구몽입니다.
오늘은 아주 개 같은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표현이 격하지만 이렇게밖에 표현을 안 되는데요. 제목에도 적시하였듯, 우리나라도 이제 성전환 수술을 거치지 않고도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원 "성전환 수술 안 해도 성별 정정할 수 있다"]
I.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의 판결
개요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여부를 성별 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
상세
2024년 5월 8일,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 5명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 남성으로 출생신고가 됐지만, 어렸을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이 확고해, 각자 수년 이상 꾸준히 호르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 판결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살 권리가 있다.
- 따라서, 성전환자 또한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 성전환자에게 외과적 수술 등까지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신체의 온전성을 스스로 침해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II. 성기 제거 안 한 트랜스젠더 스포츠 선수 사례
본 포스팅 상단에 있는 사진의 5명은, 본인들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들입니다. 이들은 성기를 달고 호르몬 조절조차 하지 않고, 캐나다 여자 배구 시합에 출전하여, 경기 전반을 지배했습니다. 덕분에 진짜 여자 선수들은 벤치에 앉아서 구경만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위 트랜스젠더 또한 진짜 여자 선수들보다 큰 체격을 기반으로 골프 대회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자일 때도 선수로 활동했지만, 당시에는 2부와 3부 리그에 맴도는 수준에 그쳤지만, 여자들만의 대회에 끼어들어선 우승컵을 들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 트랜스젠더 역시 여자 수영 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이 뻔뻔한 놈은 심지어 남자 생식기조차 제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선 여자 선수들과 같은 라커룸을 썼다고 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 생명체 역시 남자일 때도 수영 선수로 활동을 했는데, 남자들 사이에선 전혀 경쟁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스포츠계에서 논란이 되는 트랜스젠더들의 기괴한 행보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들 때문에 공정함이란 것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셈이죠. 많은 일반적인 선수들의 피와 땀이 깃든 상상치도 못한 노력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III. 향후 전망은?
정의당의 장혜영이 발의한 '성별인정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성별 정정을 가능케 하는 것, 자기 선언만으로도 반대의 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당연히 법원 역시 그에 구속되어 판결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법원에서 한발 빨리 움직였습니다. 이전까지는 통상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거친 자에게만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는데요. 그렇게 판결을 한 근거는 성전환 수술을 내부 지침에 의한 것이었고, 이 지침이 점차 완화되다가 결국에 성별 정정을 위한 성전환 수술 강요는 위헌이라는 개떡 같은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은 아직 뒤집어질 여지는 있으나,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법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관행을 부정했으니, 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분분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판결을 의식을 안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점차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세상이 미쳐 돌아가도 한참을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절대 여자로는 보이지 않는 트랜스젠더들이 공영 방송에서도 얼굴을 비추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역겹기 짝이 없는데요. 그들은 제 납득이 필요가 없다고 할지언정,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 나아가 혐오스럽기까지 합니다.
판사들의 판결은 참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이지 씨알도 먹히지 않을 괴생명체를 배출하기까지 하니,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이제 공중목욕탕이나 수영장에서도 저런 괴물들을 마주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체육 쪽으로 진로를 정한 여자 아이들은 남자와 다를 바 없는 것들과 말도 안 되는 경쟁을 치러야 할 테고요.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나다 여자 배구에 남성 성기 달고 트랜스젠더 출전, 여자 선수들은 벤치행/ 한국은 '성별인정
안녕하세요. 시구입니다. 캐나다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자 대학 배구 경기에 트랜스젠더가 출전하여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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