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위안부 매춘 발언 무죄 논란 & 국내 유명 업체 김치라면에 중국어 표기 논란

안녕하세요! 시구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위안부 여성을 매춘 여성에 비유하여 논란을 빚었던 류석춘의 재판 결과와 미국에서 판매되는 '김치라면'을 중국어로 표기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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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무죄 & 김치라면 중국어 오표기

I.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발언 논란 교수 류석춘 무죄

정대협 관련 발언은 일부 유죄 인정
위안부 매춘 발언은 무죄
"(피해자들이) 포장을 심하게 해..."
발언 또 논란
유죄 부분에 항소 예고

시민단체 회원에게 팔을 붙잡힌 류석춘

지난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위안부는 매춘부'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과거 논란을 일으켰던 류석춘의 발언과 그의 주장들을 모아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 매춘하러 간 거다"

"지금도 매춘 들어가는 과정이 딱 그렇다"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

"위안부,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다"

"온갖 거짓말이 만들어지고 퍼진다"

"실제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로 믿고 일본을 미워한다"

 

아래는 이러한 위안부에 대한 그의 발언에 대한 정금영 판사의 판결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피고인의 발언은 개개인을 특정한 게 아니라 조선인 위안부 전체에 대한 추상적 표현이었고 대학 강의의 일환이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위안부가 강제연행이 안 됐다고 발언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은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당 발언은 강의실 내에서 이뤄졌고, 발언을 들은 이들도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이었다"

"정해진 주제에 관해 강의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이 통념에 어긋나고 비유가 부적절하다 해도 학문적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표현의 적절성을 형사 법정에서 가리기보다는 자유로운 공개토론으로 가려야 한다. (유죄 판단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헌법이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보호하는 취지에 비춰보면 기존 관행이나 질서에 다소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요. 이와 관련된 류석춘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른바 정대협이 끼어들어 와서 할머니들 모아다 교육하는 거다. 정대협 없었으면 그분들 흩어져서 각자 삶을 살았을 거다. 과거 삶을 떠벌리지 않았을 거다. 지금은 일종의 떠벌리는 거다. 텔레비전 나와서 떠들고 있잖아요. 일제가 끝난 직후에는 쥐 죽은 듯이 돌아와서 살던 분들이다. 그런데 정대협이 끼어서 '국가적으로 너희가 피해자'라고 해서 서로의 기억을 새로 포맷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정 판사의 판결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정의연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라고 교육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노력 없이 진실인 것처럼 확정적이고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점, 발언의 경위나 내용,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류석춘은 이 날 법원을 나서며,

 

"위안부 할머니들이 돈 벌러 간 분들이라고 얘기한 게 잘못됐다고 언론이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무죄가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이) 국가적인 쟁점에, 역사적인 사실에, 자기들의 경험을 그렇게 함부로 막 포장을 너무 심하게 했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며 유죄 부분에 대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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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내 라면회사 '김치라면' 중국어 표기 논란

미국서 판매되는 '김치라면'
겉면의 '김치'를
중국어 '辣白菜'로 표기

해당 라면의 겉면

한국 라면 회사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김치라면'의 라벨에 중국어 '辣白菜(라바이차이)'로 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경덕 교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들로부터 이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며, '라바이차이'는 중국 동북지방에서 유래한 배추절임 음식으로, 국내 김치와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辣白菜(라바이차이)'로 표기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김치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잘못된 표기는 중국에게 빌미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국내외에서 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는 데도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김치에 대한 정확한 표기를 유지하고 국내외에서 김치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참고로, 정부의 번역 지침에 김치의 올바른 중국어 표기는 '辛奇(신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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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두가지 사건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의 논란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으로 남기되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남기셨다고 하는 말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물론 김구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단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나에게 한 발의 총알이 있다면

왜놈보다 나라와 민주주의를 배신한 매국노 배신자를

백 번 천 번 먼저 처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