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대체 무엇일까? (한방 이해 총 정리), 이재명 위성정당 논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건에 대해 정리해 드리는 시구입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함으로 위성정당을 통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등의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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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다수제와 비례대표제

배경 상식으로 이 둘의 개념을 알고 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예시를 통해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 다수제(인물 선거): 부산 해운대구의 후보 박보수는 51%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당선되었고, 이진보는 49%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낙선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진보의 49%의 득표율은 구민들의 절반에 육박하지만, 버려진 표가 됩니다. 이를 '사표'라고 합니다.

- 비례대표제(정당 선거): 한국의 보수당이 50%의 득표율을 기록하였고, 진보당도 50%의 득표율을 기록하였다면, 국회의 의석 또한 반반씩 나눠 가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소수 정당' 또한 국회 의석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사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소수 정당'의 의석 차지 비율도 어느 정도 보존하여 주는 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두 제도의 절충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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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구의원이 253명이 있고, 비례대표의원이 47명이 있습니다.
다수제 방식을 통해 선출되는 것이 지역구의원이고, 비례대표제 방식을 통해 선출되는 것이 비례대표의원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지역구의원: 인물의 이름이 나열된 투표용지에서 가장 많은 득표율을 기록한 1인이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 선출됩니다.

- 비례대표의원: 정당의 이름이 나열된 투표용지에서 기록한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게 국회의 의석을 배분하게 됩니다. 이때 득표율은 전국 단위로 집계합니다. 선거 전 제출한 각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의 번호순으로 선출됩니다.

지역구의원은 상대 후보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당선이 되는 경우라면, 비례대표의원은 정당의 인기에 힘입어 당선이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양자 간의 지위는 차이가 없으나, 실질적으로 양자 간의 권위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선거에 의해 구성된 엄연한 국가기관이므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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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제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알아볼 차례인데요. 그. 러. 나.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 방식을 '병립형'에서 '준연동형'으로 바꿨는데, 이를 이번 총선에서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병립형'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병립형 비례대표제

ㆍ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에 있는 A정당의 경우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총 300명 = 지역구의원 253명 + 병립형 비례대표의원 47명]
※ 비례대표 의원 47명 모두 병립형에 해당합니다

- A정당은 현재 18개의 지역구에서 1위를 하여
  18명의 지역구의원을 확보한 상황.

- A정당의 정당 득표율은 8%,
  즉 47 * 8% = 약 3이므로,
  3명의 병립형 비례대표의원을 확보하게 됨.

결론적으로 병립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국회를 구석하는 300명 중 A정당이 차지하는 인원은,

'18(지역구) + 3(병립형 비례대표)'

총 21명이 되는 것입니다.

 

꽤 복잡하죠?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찬가지로 사진에 있는 A정당의 경우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총 300명 = 지역구의원 253명 + 준연동형 비례대표의원 30명 + 병립형 비례대표의원 17명]
※ 비례대표 의원 47명 중 30명은 준연동형, 17명이 병립형에 해당합니다.

- A정당은 현재 18개의 지역구에서 1위를 하여
  18명의 지역구의원을 확보한 상황.
  여기까진 병립형과 동일.

- 순수 비례대표제였다면 A정당은 300 * 8% = 24이므로,
  24명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 선출된 지역구의원은 18명으로 이에 미달되는 상황.

- 즉, 24 - 18 = 6이므로, 6명이 미달되는데,
  이 중 절반인 3명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의원으로 채워줌. 

- 병립형 비례대표의원은 총 17명이라 하였고,
  A정당의 정당 득표율은 8%,
  17 * 8% = 약 1이므로,
  1명의 병립형 비례대표의원을 확보하게 됨.

결론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국회를 구석하는 300명 중 A정당이 차지하는 인원은,

'18(지역구) + 3(준연동형 비례대표) + 1(병립형 비례대표)'

총 22명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준연동형이 아닌 연동형이었다면 미달되는 6인 전부를 연동형 비례대표의원으로 채워줌으로써, 순수 비례대표제 하의 국회의원 수와 맞춰주게 됩니다.
 
여기서 각 선거구에서 1위의 득표율을 기록해 선출되는 지역구의원 선출 방식에 대해선 변화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비례대표의원 선출 방식에 대해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손을 보는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구의원은 대체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갈라 먹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의 소수 정당의 인물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코자 비례대표의원을 운용하는 것이죠.
(물론 이 경우에도 소수 정당은 봉쇄조항을 넘겨야 되지만 이 부분은 오늘 포스팅에선 논외로 하겠습니다.)
 
본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이러한 소수 정당을 선택한 유권자들의 의견을 보다 더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위 설명을 이해하였다면, A정당이 지역구에서 아무도 선출되지 않은 소수 정당이라고 가정할 시, 병립형의 경우 국회의석을 총 3석을 확보할 수 있지만, 준연동형의 경우는 무려 13석을 확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꽤나 일리가 있어 보이는 제도인데 왜 논란이 되는 것일까요?
 

IV. 논란이 되는 이유

위에서 언급하였듯 때는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이 됩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일부 인원을 분리해서 '위성정당'을 창당해 버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기 위해, 국민의힘의 지역구 선거에서 120명이 당선되었고, 비례대표 선거를 통해 정당 득표율이 40%을 기록했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라면, 준연동형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순수 비례대표제의 경우와 동일한 수의 인원이 이미 선출되었으니까요.
 
그러나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 만들어지고, 비례대표 선거 시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에 몰표를 하여 동일하게 40%의 득표를 얻게 되면 극단적인 경우, 준연동형 비례대표의원을 총정원인 30명까지도 선출될 수 있게 됩니다. 즉, 병립형 비례대표의원까지 포함한다면 실질적으로 150명이 넘는 인원이 이론상으로 선출될 수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당시 더불어민주당 또한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였으며, 소수 정당을 위해 개편한 제도가 양당의 장난질에 그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어 버린 셈이 되었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현재 이재명 대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에 대한 논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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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이재명 위성정당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로 '꼼수 위성정당'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여당의 반칙, 탈법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오히려 여당은 위성정당을 통해서 비례 의석을 100%를 독식하겠다고 하지 않느냐"
 
"분명한 것은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도 똑같다"
 
"준연동형 제도를 완전히 정말 무효화시키겠다는 취지가 아니겠나"
 
"잣대는 언제나 동일해야 한다"
 
"내 눈의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의 티끌을 찾아서 비난하는 태도는 정말 옳지 않다"
 
"이번 비례 제도를 두고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준(準) 위성정당, 본질은 위성정당이 맞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사과 말씀을 드린다"
 
"준연동형 취지를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일부라도 비례 의석을 소수정당 또는 시민사회와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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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인데 왜 논란이 되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당시 위성정당으로 인해 큰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제도를 개편하지 않아서겠지요. 그런 개편 권한을 가진 이재명 대표에게 질타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당 입장에선 이번에도 똑같이 위성정당을 만듦으로 응수하기도 참 피곤할 것이기도 할 테고요.
 
사실 선거철만 되면 여당과 야당의 흠집 내기는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납니다. 최근 들어서는 비단 선거철뿐 아니라 평소에도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비단 과거의 위성정당 사태가 없었다고 해도 온갖 트집을 잡아 비난을 했겠지요. 참고로 당시 민주당 또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엄청나게 비난했습니다.
 
뭐 봉황이 참새들의 뜻을 어떻게 알겠냐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상당히 무책임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난질, 꼼수로 여겨지던 위성정당 창당을 선거 전략화시킨 셈이니 말입니다. 이제는 민생을 위하는 척조차도 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상대의 흠을 파헤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여당과 야당의 모습에 깊은 한숨만 내쉬어집니다.
 
이제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그전에 혹시 국회의원 선거를 총선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아시나요? 혹시 모르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해답을 찾을 수 있답니다.

총선은 왜 총선이라 부를까? 선거의 종류를 알아보자!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