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이 대체 무엇이길래? 사천논란 뜻, 공천 뜻

안녕하세요. 시구입니다.

얼마 전까지 한동훈의 김경율 사천에 대해 이슈가 되어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관련 사례를 통해서 '사천과 공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아래에서 바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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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사천과 공천

I. 한동훈의 김경율 출마 밀어주기, '사천논란'

김경율 비대위원과 한동훈 비대위원

2024년 1월 17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의 서울 마포 을 출마를 직접 소개하며 손을 들어준 것을 두고 밀어주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 위원장이 서울시당 신년인사회 하루 전 공정한 공천을 위한 '시스템 공천'을 선언한 만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공개 석상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성격의 발표를 한 것은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특히 신년인사회에는 서울 마포 을 김성동 당협위원장도 참석하셨는데,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장의 마포 을 출마를 신년인사회를 통해 소개하는 것이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성동 당협위원장은 “칼 꽂듯이 하는 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주변에서도 놀랐다는 식의 반응이 이어졌고, 기가 막힌 얘기라며 “이처럼 편향적인 게 어디 있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공천권을 가진 당 대표 격의 비상대책위원장이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 발표를 한 것 자체가 공천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시스템에 의해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은 김성동 당협위원장과 사전 협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김성동 당협위원장이 마포 을에 3번 출마해 모두 낙선한 만큼 다른 대안 후보를 모색할 수는 있으나, 과정상의 도의적 문제와 더불어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쟁력 있는 대안 후보인 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 영향으로,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편 이 논란은 예상치 못하게, 대통령실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실상의 사퇴를 요구를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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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윤석열-한동훈 갈등으로 전개

2024년 1월 21일 낮에 쿠키뉴스의 단독 보도로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와의 갈등 의혹이 터져 나왔고, 그날 저녁 채널A의 잇따른 단독 보도를 통해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사이의 갈등 논란이 촉발되었습니다.

2024년 1월 23일, 이틀 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함께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의 어깨를 두드리고 포옹하며 전용열차에 동승하는 등 친근감을 드러내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 한동훈의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다.

2024년 1월 21일, 채널A 단독 보도를 통해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여권 주류 관계자들이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또한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를 두고 여권 관계자는 둘의 사이가 정치적 결별이 아닌 인간적 결별의 수순을 밟은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친윤 계열에서는 자진 사퇴가 없을 경우 내일 당장 의원총회를 열어서라도 사퇴를 결의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특히나 윤석열 호위무사를 자청할 만큼 강성 친윤인 이용 의원은 윤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익명 여권 관계자발 보도를 단체 채팅방에 올려서 사퇴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춘식 의원 역시 이에 동조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지난 전당대회 때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비판을 담은 연판장을 돌렸던 강성 친윤 초선 그룹들을 중심으로 다시금 전당대회 때 일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같은 날 SBS 8 뉴스에서 단독 보도를 통해 사퇴를 종용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1월 21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현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다만 이날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거취 문제에 대한 직접적 발언은 없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퇴가 거론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21일 회동에서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논의하던 도중 한동훈이 이관섭 비서실장에게 "대통령의 뜻이 뭐냐"라고 물었고, 이관섭은 "현재 상태로는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는 게 좋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사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직 사퇴 요구를 거부하다.

1월 21일 사퇴 종용 보도가 나오자, 한동훈 측은 즉각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22일에도 자신의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사퇴 거부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신평 변호사는 한동훈이 환상에 도취해 있다며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압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친윤계 의원 일부는 의총을 개최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또한 한동훈을 겨냥해 '당대표의 임기는 의미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윤석열은 감기기운이 있다며 22일 오전 예정되어 있던 민생토론회 참석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한동훈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대통령실과 한동훈이 곧 회동할 것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날 대통령실이 한동훈과 회동할 계획이 없으며 기존 잡혀있던 약속도 미뤘다는 기사도 보도되었습니다.

YTN 단독보도로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관섭 비서실장과의 대화를 유출한 것에 대해 "금도 넘었다", "뒤통수 맞았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반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널A 역시 단독 보도를 계속해서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부터 한동훈의 김경율 밀어주기에 대해 "대통령을 뒷배 삼아 줄 세우기 사천을 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동훈 측은 이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통령실의 지적을 반박했습니다.

 

갈등 확산을 자제하고, 봉합을 시도하다.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이 다음 날인 1월 22일 오후부터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서 양측이 숨 고르기에 돌입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총선 준비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여당 수뇌부가 분열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물밑 대화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KBS의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분 양상으로 가면 공멸하게 된다"며, "잘 봉합해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물밑에서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며, "잘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천' 논란이 없도록 공정한 공천을 강조하려다 벌어진 일에 불과하며, 한 위원장의 무조건 사퇴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뜻을 참모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사퇴 요구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주장일 뿐, 대통령 본인의 뜻은 아니라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먼저 '대통령의 뜻이 뭐냐, 사퇴하라는 것이냐'라고 물은 것으로 안다"며 "이 실장은 국정 혼란 이슈에 대해 비대위원장이 정리를 해달라는 취지로 언급했고 대통령의 뜻이 사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검사 시절부터 각별했던 한동훈과 윤석열

윤 대통령은 "한동훈은 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후배였다. 내가 오죽하면 신뢰와 지지를 철회한다는 말까지 했겠느냐"라고 한동훈에 대한 인간적인 애정을 표현하면서 관계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김건희 리스크 대응과 관련한 최근 발언들에 대해 거친 언행이었다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전날 경북 지역 의원들에게 긴급회의 소집을 공지했던 송언석 의원은 모임을 취소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유명 후보를 내세워 분위기를 띄우려는 의도였고 사당화가 아니었다면서, 간접적으로 윤 대통령 측에 그간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 요구에 동의하나',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말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1월 23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한 갈등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문제를 그냥 묻고 갈 생각이 없고,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을 안다”며 “양측의 이해를 고려한 방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친윤계 의원들도 소통 과정에서의 오해일 뿐이고 결국 봉합될 것이라는 기류입니다. 이철규 의원은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분위기로 볼 때 소통하는 과정에 조금씩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오해는 금방 풀리고 국민과 당원을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잘 수습되고 봉합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용 의원은 "오늘 아침 10시에 당내 현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취소했다"면서, "국민들께서 바라보고 계신 만큼 더 이상의 (갈등) 확산은 없어야 하고, 봉합을 위한 중지를 모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과 한, 갈등 봉합 과정을 밟다.

1월 2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나 합동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오전에 먼저 화재현장을 방문한 후, 윤석열 대통령도 일정에 없던 현장 방문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져 갈등이 사실상 봉합 수순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눈을 맞고 있는 고독한 한동훈

한 위원장은 녹색 민방위복 차림으로 먼저 도착해 눈발이 날리는 맹추위 속에서 15분간 그대로 눈을 맞으며 윤 대통령을 기다렸습니다.

 

한 위원장이 허리를 크게 숙여 윤 대통령에게 인사했습니다. 90도 폴더인사를 받은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의 어깨를 툭툭 치며 친근감을 보였습니다. 이날 다른 참석자에게는 하지 않은 제스처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함께 소방 브리핑을 청취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함께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친근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화재 현장을 둘러본 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대통령 전용 열차에 동승해 귀경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열차에 제 자리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어, 같이 올라가자”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대통령 전용열차 같은 칸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속 깊은 대화가 이뤄졌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한 위원장이 민방위복을 착용한 것을 두고 “여전히 ‘윤석열정부 인사’ 임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갈등이 있든 없든, 민생 앞에서는 함께 하는 장면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귀경 후 기자의 ‘윤·한 갈등이 봉합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김 여사 논란 등 구체적인 갈등 사안에 대한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월 24일 한동훈은 '김건희의 사과 내지는 직접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궁금하다'는 기자의 질문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 온 것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면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반응했습니다.

 

갈등 봉합, 그 이후.

이렇게 윤석열-한동훈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하는 모양새로 언론에 비쳤지만, 양측 간 감정의 골까지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공개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는데,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액션을 해줬으면 당에서 어떤 식으로든 호응하는 게 도리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재 현장 방문시간까지 조정해 가며 한동훈 위원장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당에서 아직 가시적인 조치를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동훈이 김경율 위원의 발언과 행보 등에 대한 공개 경고 등 의미 있는 조치를 기대했지만, 여당의 변화 조짐이 안 보인다고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공약에 적극 호응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1월 25일 한동훈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은 변한 게 없다"라고 말했으며 김건희의 사과 문제에 대해선 자신은 '사과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김건희 여사와 연관이 있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더 밝혀질 것이 없다"라고 밝히는 등 한 발 물러선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과 친윤계 의원들의 경고에 김경율 위원이 김건희 문제와 관련해 ‘꼬리를 내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국민의 힘은 "용산과 잘 봉합되고 있다"라고 진단하면서 당 차원에서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저희가 언제 어떻게 하라고 주문을 준 적이 있나. 저희가 구체적인 주문을 대통령실에 요구한 적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표면적인 갈등 봉합과 함께 감정의 골까지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1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이나 김경율 비대위원의 사천 논란 같은 민감한 이슈들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율 결국 총선 불출마 선언하다.

2024년 2월 4일,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에 대한 언급을 중단하고, 대표적인 한동훈표 공천이었던 김경율 비대위원 출마도 접음으로써, 국민의힘이 윤석열 직할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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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공천 뜻, 사천 뜻

공천이란?

공직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천거(추천)하는 것은 해당 정당이 그 후보에게 "이 후보는 우리 정당 사람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증하고 후보로서의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해당 후보가 해당 정당의 가치와 정책을 대변하고, 해당 정당의 지지를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며, 후보자의 정당 소속을 명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에도 법이 정한 일정 수의 선거권자 추천을 받아야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대 정당국가에서는 정당이 정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공천입니다. 정당에서 공천을 받으면 해당 정당의 후보로 출마할 수 있으며, 공천을 받지 못한 경우 무소속 후보가 됩니다.

 

특정 정당의 당원이지만 공천을 받지 못한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출마는 가능하지만, 해당 정당의 후보로 간주되지 않고 무소속 후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자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정당 공천을 받아서 해당 정당의 후보로 출마하거나 탈당하여 완전한 의미의 무소속이 되어야 출마할 수 있습니다.

 

현대 대의민주주의에서 대다수 유권자는 후보자 개개인의 능력과 공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후보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정보를 간결하게 제공하는 정당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투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당의 공천은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됩니다.

 

대한민국 정당의 공천관리 시스템은 접수 → 면접 → 1차 심사 → 단수공천/경선/전략공천 결정 → 2차 심사 → 최종 후보 결정의 단계를 거칩니다. 1차 심사에서 탈락하면 컷오프라고 부릅니다.

* 단수공천: 정당에서 한 지역구에 1명 만을 후보로 공천하는 것.

** 경선: 한 지역구에 후보가 둘 이상일 때, 지역구 내 당원들의 선거로 1명을 선발하는 것.

*** 전략공천: 정당에서 직권으로 특정인을 특정 지역구의 후보로 공천하는 것.

(단수공천은 후보자의 능력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는 반면, 전략공천은 오로지 당의 결정에 의해 결정이 난다는 차이가 있음)

 

사천이란?

정당의 공천이 공정성을 잃을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공천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길래 사천논란으로까지 번져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본래 서울 마포 을은 국민의힘 김성동이 3번 연속 도전을 하다 실패한 지역구입니다. 김성동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4번째 도전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요즘 높은 인지도와 당내 단단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 한동훈이 공개적으로 김경율의 서울 마포 을 출마를 선언해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김성동과는 협의도 안된 부분이었다고 하죠.

 

공천 과정에서 핵심 중 하나는 경선입니다. 이는 한 지역구 내에서 후보가 2명 이상일 때, 경합을 하여 1명을 선발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해당 사건의 경우, 김경율이 후보 사퇴를 하지 않았더라면 서울 마포 을 지역구의 국민의힘 당원들이 선거를 통해 김성동과 김경율 중 1명을 선발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3번 연속 낙선을 한 김성동 입장에서 한동훈의 지지를 받는 김경율과의 경쟁은 몹시 불공정하게 느껴졌을 테죠.

김건희 명품백 수수의혹 영상 캡처

사실 이러한 불공정성보다는 두 번째 이유로 인해 이번 사천논란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생각하는데요. 바로 김경율의 발언 때문입니다. 김경율은 마리 앙투아네트를 언급하며 프랑스혁명이 결국 앙투아네트의 난잡한 사생활과 사치 행각으로 인해 감성이 폭발되어서 일어났었고, 이번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도 국민들의 감성을 건드렸다고 지적하면서, 윤석열 혹은 김건희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벌어진 윤·한 갈등의 원인을 윤석열에게 한동훈은 비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배이지만, 그럼에도 아내와 관련해 쓴소리를 한 김경율을 밀어주는 것은 용서를 할 수가 없었기에 벌어진 일이란 분석이 있었습니다. 물론 윤석열과 여권에서는 이를 당연히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경율의 발언부터 한동훈의 김경율 출마 소개, 윤석열-한동훈 갈등, 김경율의 사퇴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나름 합리적인 분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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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끊임없이 관심을 받고 있는 김건희 명품백 논란은 여권과 관련한 굵직한 사건들 속에는 항상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특별대담을 통해 나름의 해명을 하였지만 껍데기뿐이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고위직의 정치는 잘 알지 못하지만 권력을 잡고 있을 때 깔끔하게 해결을 하는 것이 현명하고, 빨리 잊힐 것 같은데요.

 

설령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면 벌금 정도를 내게 되겠지만, 현재의 김건희에게는 명품백 관련하여 마치 주홍글씨마저 새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걸 왜 받은 건지 자세한 내막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이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공천과 사천에 얽힌 현재 이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한 글로 다가갔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